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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사회와 엄격한 사회

기사승인 20-10-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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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지키는 사회, 선을 넘는 사회(미셸 겔펀드)


 
양동현 교수
 
싱가포르에서는 1992년부터 껌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지 않으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용변을 보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잠기고 경찰이 달려온다. 반면, 브라질에서는 대부분 몸이 드러나는 자유로운 복장에, 거리의 시계지침은 모두 다르고, 회의는 정시에 모여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관대한 사회는 자율성과 창의적인 것을 중시하고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열려있다고 보는 개방적인 생각의 개인 자유지향의 사회이다. 이 사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무질서하고 무례하며, 범죄가 많고 사회가 여러모로 재미있다. 재미있는 지옥인 것이다. 이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대하다. 동성연애자, 이민자에게 관대하다. 인종적으로도 다양하고, 개방적인 언론을 갖고 있다. 

관대한 사회는 다민족 국가, 인구 유동성이 높은 국가들이 대체적이다. 주로 미국, 서유럽, 북유럽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호주, 남아메리카 국가들이다. 미국에서도 인종이 다양한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네바다, 캘리포니아 주 등의 지역이 더 관대한 사회이다. 

엄격한 사회는 절제와 성실성을 강조하며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 안정지향적인 생각의 공동체사회이다. 이 사회는 규범이 엄격하고 사회적 감시가 많고, 범죄가 적어 보다 안전한 사회이다. 격식을 벗어나 예측이 어렵고 모호한 것을 싫어하는 조금은 따분한 사회이다. 재미없는 천국인 것이다. 즉 예방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은 사회인 것이다. 

엄격한 사회는 기후적으로 자연환경이 생존에 어렵거나, 사회지리적으로 힘든 위치 또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출현한다.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들이 대체로 제약이 많은 엄격한 사회규범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파키스탄, 터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미국에서도 백인 위주의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아칸소, 캔자즈, 미시시피, 유타, 조지아 주 등이 미국 내에서는 보다 엄격한 사회이다.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의 든든한 지지세력이기도 하였다. 

푸틴은 소련 해체 후 혼란과 불안한 러시아 사회를 엄격한 사회정책을 펼쳐서, 안정을 가져왔다고 국민들이 인정하여 88% 지지율은 얻었다. 필리핀 두테르테의 경우에도 마약사범의 즉결 사살정책 등을 시행하여 86% 지지율을 얻었다. 엄격한 사회는 대부분 사회적 혼란으로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좀 더 빈곤한 상황의 사람들이 속하게 되어 안정을 요구하는 사회이다. 이들은 규칙과 순종을 요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도 보다 엄격한 분위기이다. 
 
 
 
  
오늘날 관대한 사회를 대표하고 창조적인 사고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미국에서는 고급차량들이 일반차량보다 불법 새치기를 훨씬 더 많이 한다. 규칙을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지 않으며, '규칙은 깨기 위한 것'이라는 말까지 일상화될 정도로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엄격한 사회를 대표하는 중국은 엄청난 량의 CCTV로 사회의 구석구석을 감시하여 폭동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 하고 있다. 세기적 M&A회사였던 다임러(벤츠)크라이슬러가 결국 갈라선 이유도 독일의 격식의 문화와 미국의 자유로운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상류층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언제나 재기할 수 있는 안전 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면서 모험을 즐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므로 보다 관대한 자유로운 사회를 좋아한다. 반면 하류층 사람들은 세상을 위협적으로 보고 있고, 한번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재활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므로 누구에게나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보다 엄격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사결과 과도한 자유의 사회와 과도한 제약의 사회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어느 정도의 제약과 자유가 함께 있는 사회의 국민들이 더 행복하다고도 한다.  

필자는 '우리 사회는 자유와 제약이 어느 정도로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수준의 자유와 제약을 가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자는 뜻에서 이 글을 정리하고 있다. 관대한 사회가 좋다거나 또는 엄격한 사회가 좋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나의 생각으로 내려다보면서 살아갈 방향을 정하고 만들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이나 주장 또는 이론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한 특정의 위치에 자신을 가두어 두고, 자신은 없이 주장이나 이념만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노파심에 덧붙이는 말이다.  

자유와 제약이 적절한 중도의 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러한 자유와 제약이 함께 있으면서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는 상태가 좋은 사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도 중용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의견이다.

양동현 전 대한민국산업현장(HRD) 교수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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