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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과 신흥공여국

기사승인 23-02-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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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가 대표적인 경제성장 지표라면, GNI는 국민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지표이다. UN이 제시한 ODA 목표치는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0.7%이다. GNI 대비 0.7%를 넘는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이다. 개발재원은 원조수원국에게는 전략적인 재원활용을 촉진하고, 원조공여국에게는 투명성과 책무성 요구에 부응하면서 개발과 빈곤감축에 대한 노력을 공표할 수 있는 수단이다.

OECD DAC 산하 통계작업반(WP-STAT)이 원조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하지만 DAC에 가입하지 않은 원조공여국들도 있다. OECD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DAC 비회원국의 개발원조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 세계 개발원조 지원액(1,749억 달러)에서 DA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비중은 각각 86.6%와 13.4%로 추정되었다. OECD의 추정치에 의하면, 2019년 OECD DAC 회원국이 아닌 공여국(non-DAC providers)이 사용하는 예산의 추정치는 전체 ODA예산의 14%이다.

OECD에 개발재원과 관련하여 자발적 보고를 하는 국가가 있다. OECD DAC 회원국, 다자기구, 민간재단(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이 OECD에 ODA 통계를 보고한다.

한편 OECD에 대한 보고에 소극적인 국가들도 있다. 이들은 ①OECD 회원국이나 DAC 비회원국, ②신규 EU 회원국 중 DAC 비회원국, ③중동 공여국, ④BRICs 등 OECD 비회원국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다양하고 이질적인 그룹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신흥공여국(Emerging Donor)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이들 신흥공여국은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일반화가 어렵다. 또 OECD DAC 회원국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DAC 회원국의 ODA와 달리 상업성/영리성 활동도 한다.

신흥공여국들도 비중있는 원조공여국이고 OECD 협력국인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에 대하여는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ODA 추정액을 발표한다. OECD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신흥공여국의 개발협력 지원규모는 총 320억 달러로 전 세계 개발원조 총액의 17%를 차지했다. 또 총 29개 신흥공여국 중 19개국이 DAC에 보고했고, 10개국은 DAC에 보고하지 않았다.

신흥공여국으로는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카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이 있다. 이들 신흥공여국 사이에도 차이는 존재한다. 중국, 인도, 카타르가 지원규모가 크고 양자(bilateral) 지원에 치중한다. 반면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는 UN 기구를 통한 다자(multilateral) 지원 비중이 크다. 또 식량안보 및 농업관련 기구를 통한 다자 지원이 대부분이다.

몇몇 나라를 간단히 고찰해 보자. 태생적으로 ODA의 탄생 자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상황에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세력확장을 위한 것이었다. 소련은 1960년대까지 미국보다 성장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 소련은 가장 큰 원조국가 중 하나였고, 1981년까지 소련은 81개 개발도상국과 경제와 기술협력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원조수혜국으로 몰락하였다. 심지어 1990년에는 배급제를 부활시키기까지 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위이고 생산량은 세계 2위이다. 경제가 부활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원조공여국으로 복귀하였고, 2012년에는 156번째 회원국으로 WTO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DAC비회원국이므로 DAC의 원조국제지침과 권고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렇기에 중국은 자국의 기준인 ‘차이나 스탠다드’를 내세우며, 상업적 특성을 지닌 우대차관 형태의 원조를 선호한다. 따라서 유상(loan)의 비중이 높다. 또 수원국보다 중국인을 노동력으로 우선활용한다. 2012년 중국은 원조금액의 51.8%를 아프리카에 사용했다. 아프리카로 이민간 중국인이 100만명이 넘는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022년 2월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2020년 한해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중국은 144개 대상국에 투자했거나, 투자 약정을 체결한 협력 사업의 규모가 595억 달러(약 71조 7천억 원)에 달한다. 반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수의 채무국이 디폴프(채무불이행) 국가가 되었다. 2013년에 중국은 양자 지원액이 93%였고, 다자 지원액 중 절반이상은 미주개발은행(laDB), 세계은행(WB Group),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을 통해서 지원했다.

인도는 2023년 현재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다. 인도는 양자 지원액이 90%를 넘고, 인접국가인 방글라데시, 몰디브,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에 대한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최대 원조수원국은 부탄으로 양자 지원액의 60%가 지원된다. 부탄은 비동맹 중립외교노선을 표명하고 있고, 2008년부터 입헌군주국이다. 부탄은 1947년 인도의 독립과 함께 영국의 지배를 벗어났다. 부탄은 1948년부터 인도의 원조를 받기 시작하여 현재에도 예산의 대부분을 인도에 의존하고 있다. 1949년 인도로부터 데완기리(Dewangiri) 지방을 할양받고 매년 국고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인도에 외교권을 위임했다. 인도는 중국 및 파키스탄과 대립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반면, 미국은 지정학적 이유로 파키스탄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카타르는 지정학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이란 등 역내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UAE가 7개의 토후국으로 구성되었다. 카타르는 입헌군주국이나, 토후국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할 만큼 역내 영향력은 크지 않은 국가였다. 2020년 기준으로 UAE의 인구가 약 990만명이고, 카타르의 인구가 약 289만명이다. 반면 카타르 인구의 약 87%는 외국인이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안정적인 국가로 발전했고, 1995년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반면 총수출 규모 대비 천연가스 의존도가 80%를 상회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카타르는 양자 협력이 대부분이나,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지원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알자지라(Al Jazeera) 방송사 설립과 2022년 월드컵 등을 통해 대외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2030년 아시안 게임의 개최지이다. 하지만 높은 습도와 체감온도로 인해 스포츠에는 적합하지 않은 국가이다.

임형백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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