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비용 24.7조원…총지출의 3%가 이자 비용

지난해 정부가 낸 국가채무 이자가 역대 최대치인 25조원에 육박했다. 늘어난 나랏빚과 장기간 고금리가 겹치면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2016년 19조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 4년 만에 6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은 23조1000억원으로 이자비용으로 20조 원을 넘긴 것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래 처음이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도 지난해 3.1%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뛰었는데, 2015년(3%) 이래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팬데믹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외평채·주택채 등의 이자비용까지 더하면 지난해 전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24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5천억원에서 2021년 843조7천억원, 2022년 937조5천억원, 지난해 998조원까지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천39조2천억원이다.

늘어난 국가채무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확실시되고 있어 재정 충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일시대출(‘마이너스 통장’)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올들어 6월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금액은 누적 91조6000억원으로 상반기 일시대출금의 이자비용만 1천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의 이자비용(1506억원)을 맞먹는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