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유출과 해커의 침투에 노출된 한국의 첨단 방산산업

방산산업의 투자와 비약적 도약         

한국방산산업의 도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및 중동전의 확전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등 국제적 환경의 특수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첨단기술을 앞세운 우리 정부의 적극적 투자 덕분이다. 한국방산산업은 방산산업을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해 첨단산업 소재, 센서와 전자 산업, 사이버 네트워크, 무인시스템, 인공지능, 그리고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제적 경쟁력과 해당 우수인력을 방산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한국방산산업의 이 같은 노력은 자주국방의 달성과 경제적 부가가치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야심 찬 계획을 실천해온 결과이다. 즉 한국정부는 20006년 방위산업청의 개청 이래 끊임없이 방산연구개발의 투자를 늘려오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방산연구개발 예산을 5년 동안 연평균 14%를 증액했으며, 2022년 4조 8천억원, 즉 정부개발 예산의 16.2%, 국방예산의 8.85%를 투자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방산산업은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세계 수출점유율 세계 2.8%를 달성함으로써 미국(39%), 러시아(19%), 프랑스(11%), 중국(4.6%), 독일(4.5%)에 이어 영국과 동일한 수출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6위권에 입성했다. 물론, 한국방산산업의 도약은 앞으로도 계속 도약할 것이다. 즉 한국방산산업은 2027년까지 세계 수출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기존의 3대 주요 무기수출국에 이어 세계 4위권의 진입을 목표로 꾸준한 발전을 이어갈 것이다. 

한국방산산업의 도약은 높은 수출의존도를 유지하고 하는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방산산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2022년 173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3년 140억 달러의 수주에 이어, 올해 2024년 200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육군

 
방산산업의 암적 존재들

한국방산산업의 도약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외국산 무기를 사들여야 했던 역사를 뒤로하며,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와 전투기의 고객들을 한국의 방산산업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국방산산업 제품에 대한 국제 고객들을 이처럼 불어들일 수 있게 된 이유는 세계적인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제품에 뒤지지 않는 경쟁적 가성비와 효율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단국가의 절실한 자주국방 의지와 전장의 현장성을 반영한 무기체계와 운영방법의 우수성 때문이다. 

한국방산산업이 피나는 노력 끝에 거둔 거국적인 성과가 2024년에도 또다시 팔아 넘겨진다. 2022년 한국형 잠수함 설계도가 개발회사의 전직 해군 대령에 의해 대만으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은 ‘증거불충분’이란 법원의 관대한 법리적 해석으로 인해 무죄 판결이 나고, 2024년 KF-21 한국형 초음속 전투와 관련된 내부자료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소속 인도네시아 연구원에 의해 해외로 유출 직전에 발각되었지만, 2024년 첨단 전차 K-2 흑표범에 장착하는 ‘화생방 강압장치’의 설계도면과 개발보고서와 기타 국방자료들이 관련 회사의 연구원에 의해 중동국가로 팔아 넘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방산산업의 비밀정보는 이처럼 내부자에 의해 유출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해킹조직의 침투에 의해서도 유출되고 있다. 2020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I), 2021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그리고 2021년 5월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소형원자로를 개발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RI)가 북한 해킹조직으로 의심되는 해외 해킹조직의 침투에 노출되었다.

한국방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국제적 경쟁력은 국가안보에 필요한 무기를 해외에서 수입하기 위해 많은 혈세를 지출해야 했던 국민들에게 자주국방의 신뢰와 의지와 긍지를 심어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다름 아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지역인 한반도는 남과 북이 전쟁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과 기습도발은 남쪽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산기술과 방산제품 개발에 헌신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한국방산산업은 내부적으로 자주국방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해외무기시장에서 무기 선진국들에 뒤지지 않는 국제적 경쟁력을 쌓아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많은 기대와 함께 정부의 투자와 산업현장의 종사자들의 거국적인 노력에 의해 성취된 방산산업의 성과들이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일부 연구원 또는 산업 스파이에 의해 팔아넘겨지거나 탈취당했다는 뉴스가 빈번히 전해지고 있다. 오랜 시간의 거국적 투자와 노력을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 수포로 돌리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허탈해진 국민들은 정부의 보안감시 능력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입법부를 향해 관련 범법자들의 처벌 수위를 생명 박탈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