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물 분쟁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지구온난화’라는 용어가 ‘기후변화’로 바뀌었다. 이는 탄소 배출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과 그것으로 생긴 기후의 대대적인 변화까지 논점을 확장했다. 하지만 지구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이해하려면 깊고 복잡한 지식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차 보고서가 발행된 1990년부터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크게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를 산업화 이후의 변화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농업처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인식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도 인간의 활동은 기후와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인류는 B.C.1만년전에 농업을 시작했다. 이른바 농업혁명(Agricultural Revolution)이다. 그리고 인류사에 해당하는 매우 오랜 시간동안 기후와 환경을 바꿔왔다.

한편 수자원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였다. 물도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물을 소중한 자원의 하나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은 재생가능자원으로 생각되지만, 다시 채워지는 데 수 세기가 걸린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하수의 4분의 3은 재생불가능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수의 과도한 추출로 전 세계의 많은 대도시에서 지반침하(subsidence of ground)가 일어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수도까지 이전하고 있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오염된 물도 재생불가능한 자원으로 간주된다. 그 외에도 담수자원은 수년간 계속되는 가뭄으로 바닥날 수도 있다. 
   
지표면의 71%는 물로 덮여 있다. 그 중 2% 남짓이 담수(맑은 물)이며 대부분 빙하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시 그중 1%만이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다. 내셔널지이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의 보고서 ‘Freshwater Crisis’에서 추산하듯이 궁극적으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가운데 0.007%만이 70억 인구가 식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담수(freshwater)는 염분의 함유량이 적은 물로, 염수에 대응하는 말이다. 빗물이나 수돗물 등이 담수에 해당되는데, 육지에 있는 물의 대부분을 담수로 보아도 무방하다. 단물 또는 민물이라고도 한다. 전 세계 담수 가운데 69%를 빙하가 차지하고 있다. 빙하에서 시작한 물줄기로부터 시작하는 강이 많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빙하가 줄어들면 강물이 줄어든다. 또 한번 줄어든 빙하는 기후가 내려간다고 하여도 다시 전처럼 늘어나지 않는다.

국제하천은 두 개 이상의 국가를 흐르는 하천이다. 따라서 국가 간 협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분쟁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영토적인 문제, 자원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등 세부적인 문제를 가진다. 국제하천은 전 세계에 261개가 된다. 

모든 음용수 식수원의 90%가 여러 나라의 영토를 거쳐 흐르는 국제하천이다. 일반적으로 강의 상류에 있는 국가들이 좀 더 우위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상류의 국가들은 댐을 통해 물의 양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물 부족 위기는 정치적인 문제에 가깝다.

사실 국제적인 물 분쟁 근원지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나일강 유역(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대립), 티그리스강 및 유프라테스강 유역(터키, 이라크, 시리아의 대립), 인더스강 유역(파키스탄과 인도의 대립), 요르단강 유역(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의 대립), 메콩강 유역(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의 대립)이다. 메콩강은 중국에서 시작하여, 약 5,000㎞에 걸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를 흐른다. 중국에서는 중국 영토내의 메콩강 상류를 란창(瀾滄)강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메콩강 상류(란창강)에 이미 11개의 댐을 건설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수의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2020년 1월 2일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개발‧환경‧안보를 위한 태평양연구소(Pacific Institute for Studies in Development, Environment, and Security)’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새 지구촌 전역에서 발생한 ‘물 관련 분쟁(물 분쟁)’은 최소 466건으로 그 이전 10년간 22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개도국의 경우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되고, 사망원인의 1/3 이상이 오염된 물과 관련 있다.

농업은 담수(민물)의 최대 소비자이다. 강과 호수, 지하수에서 끌어오는 물의 70%는 농작물을 위해 사용된다. 일반 시민은 하루에 평균 50-150리터의 물을 사용하는데,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 사용되는 물의 양은 한 사람당 3,000-4,000리터에 이른다. 세계적으로 담수 70-80%는 식품 생산 및 농업에 사용되며 추가로 10-20%는 공업에 사용된다. 인류의 역사에서 과도한 농경으로 인한 환경파괴로 사라진 문명이 많다. 1930년대 미국의 ‘Dust Bowl’은 많은 재난 영화에 ‘오마주(Hommage)’ 되고 있다. 현재에도 많은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로 농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기후 보호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기후 위기와 관련해 정치가 기업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은 국제정치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1989년에 여러 대기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로비단체 ‘지구기후연합(GCC: Global Climate Coalition)’이 설립되었다.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 셸, BP를 비롯해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 GM,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이 이 단체를 지원했다. 주로 화석연료의 채굴과 가공 사업을 하는 기업들로, 아마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설립에 대응하기 위해 이 연합을 만들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 세계 배출량의 40%가 넘는다. 그리고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해 석탄이나 석유의 판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우울하게도 2022년 4월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에서 약속한 1.5도 제한 목표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완화 대책만으로는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의 ‘관성’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아예 방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대기권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보상을 과잉평가하는 반면 장기적인 결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지편향 때문이다. 그러나 2023년 10월 레베카 뉴먼(Rebecca Newman)과 일란 노이(Ilan Noy)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조 8,000억 달러(약 3,769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20년 동안 한 시간마다 약 1,600만 달러(약 217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당장 인류에게 닥친 큰 위기는 기후변화이며,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 시각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빙하에서 시작되는 강도 없고, 국제하천도 없다. 따라서 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분쟁에 대한 체감도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지구는 하나로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이다.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물부족은 식량부족, 경제침체, 전쟁, 건강, 생존,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