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12조 덜 걷혀…진도율 역대 두번째 낮아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000억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3000억원(0.8%)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천억원(11.6%) 감소했고,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2.3%) 줄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000억원(2.1%) 늘었다.

이에 따라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11조7000억원(3.8%) 줄어든 규모다.
 

그패픽=주은승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의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작년 동기보다 17조9000억원(23.5%) 줄어든 58조2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0.2%)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000억원(8.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22.4%) 감소했다.

다만 10월에 부가세 신고가 남아있는 만큼 11월과 12월 부가세 수입은 양호할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