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조약 비준으로 공식 효력 발생, 요동치는 한반도 안보환경

70년 만의 군사동맹 부활로 평가받고 있는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 서로 비준서에 서명하면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도 효력이 발생했다.

조선중앙통신(이하 통신)은 어제(5일) “전날(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해당 조약 비준서가 교환됐기에 효력이 발생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약이 발효되면서 러-북 관계가 “양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 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이 있는 안전보장장치”가 됐다며,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 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서명식은 북한 측에서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참석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2월 9일 체결했던 ‘러-북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효력은 해제됐지만, 더 강력한 군사적 혈맹 관계가 됐다. 이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기에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우려가 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11월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했고, 러시아는 11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양국 간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약 발효와 관련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면서 “향후 조약에 근거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여부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치·안보·외교·경제·사회를 망라하는 전 분야에서 ‘시계 제로’ 상태가 됐다.

한반도 안보정세는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국내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한·미·일 삼각 공조의 약화와 더불어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이로 인해 美 워싱턴에서 4~5일 예정됐던 한·미 핵협의그룹(이하 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연기됐고,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방한도 어려워졌다. 美 국방장관과 스웨덴 총리 방한 등의 외교 일정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미·영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자국 여행객들에게 한국을 ‘여행 주의국 또는 주의’로 권고하는 등 국제적 위상마저 추락하고 있다.

러-북의 군사적 관계가 더욱 밀착되는 작금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분명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과 협의해 기존의 한·미 동맹 기조를 유지하기도 벅찬 이때 벌어진 탄핵 정국은 향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및 공조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된다.

더욱이 미국의 행정부 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는 작금에 우리의 정치·외교·군사적 공백(혼란)을 틈탄 북한의 하이브리드식 도발이나, 러시아가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 고도의 심리전을 병행한다면, 우리 사회의 혼란(불안)은 더 가중될 게 뻔하다.

다수의 전문가는 “비록 국정에 공백이 생긴 긴박한 위기 상황이지만, 美 행정부 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고, 러-북의 군사적 밀착 등으로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이때 외교·안보 당국은 어떠한 경우도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