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의 처우·복무 여건 열악, 軍 이탈 및 지원 미달 현상 심화

병장 월급이 2백만 원을 넘기면서 병사들의 처우와 복무환경은 빠르게 개선됐지만, 정작 軍의 중추 계층인 초급간부들의 처우 및 개선 노력엔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부사관들의 박탈감이 軍 이탈을 심화시키며, 지원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부사관을 軍의 중추(中樞) 계층이라고 평가하는 건 단순하게 장교-병사 간 연결고리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하부 조직을 전담하고 있어서다. 실제 야전 부대에서 병력에 대한 직접 지휘나, 부대 실무 및 운영은 부사관과 위관 장교가 담당하고 있다.

초급장교들의 복무여건과 처우 개선도 문제이지만, 부사관들의 경우엔 장교계층이 느끼는 박탈·배신감에 더해 장교와는 신분의 벽(壁)을 넘기 어렵고, 병사들의 처우는 대폭 좋아지면서 상대적인 허탈감이 겹쳐서다.

국방부에서 공개한 ‘軍 간부 희망 전역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정년 전역을 하기 이전(以前) 조기에 희망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과 위·영관 장교는 2021년 1351명이었으나, 2025년엔 1518명이 늘어난 2869명이다. 2021년과 비교할 때 약 2.1배가 늘어난 수치다. 
 

자료: 국방부. 그패픽=김성진 기자

 
국방부는 올해부터 부사관을 군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때 최대 6급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필요한 관련법은 개정하지 않았다. 즉,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필요한 경력엔 포함할 수 없기에 軍 내부용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기에 인구절벽으로 軍의 상비 병력 50만 명이 무너지면서 병력 감소가 현실화한 가운데 각 군종(軍種)에서 매년 적정 인원이 수급돼야 하지만, 부사관이 부족한 현실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부사관 임관율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육군은 2024년 임관율이 2020년 78.32%에 비해 -44.34%가 감소하면서 34.01%에 불과하다. 해군은 -26.53%가 감소한 35.71%, 공군은 -29.97%가 감소한 52.38%, 해병대는 -29.23%가 감소한 40.00%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육군의 경우, 2022년까지 지원자 규모는 계획된 정원(定員)을 웃돌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2023년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공약하면서부터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때부터 계획된 인원(14700명)과 비교할 때 13300명에 머물면서 -1400명이 부족해졌다. 2024년엔 10900명으로 -3800명이 부족했다.
 

자료: 국방부, 국민의힘 강대식의원실.그패픽=김성진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부사관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육·해·공군이 운용하던 ‘부사관 학군단(RNTC·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s)’에선 2년 연속으로 지원자가 감소했다.

‘RNTC’는 ‘전문대에서 군사 교육을 받고, 부사관으로 임관해 4년 이상 복무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범 운영을 한 다음 2020년부터 정식으로 출범했다.

현재 육군 5개교, 해군 1개교, 공군 1개교 등 총 7개 전문대에 각 40명씩 총 280명이 정원이다. 여기도 2023년부터 입학 정원보다 지원자가 미달되기 시작됐다. 초급장교를 배출하는 장교 학군단(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도 지원자가 미달하면서 MZ 세대가 전반적으로 軍 간부의 길을 외면하고 있다.

장교와 부사관(신분)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 유사한 현상은 복무여건과 처우 개선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1일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자료: 국방부, 국민의힘 강대식의원실. 그패픽=김성진 기자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치적 수사(修辭·rhetoric)가 반복됐지만, ‘답정너’식 발표 이외에 별다른 개선 노력은 없었다. 최근 軍 이탈과 엑소더스 현상 등은 더 심화했고, 불신(不信)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결국, 초·중급간부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려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국가(軍) 차원의 정책·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초·중급간부(MZ 세대)가 무엇이 서운한지, 무엇에 박탈감을 느끼는지, 어떠한 상황이 軍을 회피 및 이탈하게 하는지부터 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때도 정책 결정권자가 수혜를 베푼다는 시각(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초·중급간부들 대다수는 출신이나, 신분으로 국가에 헌신하지 않는다. 그냥 부여된 임무와 역할이 그러하기에 묵묵히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를 출신과 신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러한 사달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초·중급 간부들의 헌신에 상식적이고, 정당한 보상 대책 마련을 당연히 해야 한다.
 
유념할 대목이 MZ 세대·부모들을 포함한 초·중급 간부들은 지금의 대증적(對症的) 처방이나, 일회성 해법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軍 간부가 되면, 생애주기에 도움이 되고, 당당하게 인정받는 직업이길 원한다.

이제라도 국가(軍)가 안보 위기(국내 여건 및 환경) 등의 어려움을 앞세우기보다 이들의 헌신과 봉사가 보람되도록 기본적인 정책·제도(헌신할 여건)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