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수출 회복세에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면 내수 회복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물가보다 고금리가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최근 내수 부진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 정책 지속에 따른 누적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수출 회복에 따른 긍정적 파급 효과를 상회해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통상 가계의 소득 증가, 기업의 투자 증가 등 내수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반면 고금리의 지속은 기업 투자의 기회비용 상승, 가계의 저축 유인 증대 등으로 이어져 내수를 위축시킨다.

 

KDI가 2004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0년간 수출·금리와 소비·투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 증가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상품수출이 1%포인트(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같은 분기에 최대폭인 0.36%포인트 증가했다. 그 효과는 해당 분기를 포함해 3개 분기에 걸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소비의 경우 상품수출이 1%포인트 늘면 민간소비가 1개 분기 후에 0.07%포인트 상승했다. 그 효과는 약 1년간 이어졌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기업은 상품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소비는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하기보다는 평탄화 경향을 보인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민간소비는 3개 분기 후 최대 0.7%포인트 줄고, 파급효과가 인상이후 9개 분기까지 지속됐다. 설비투자는 3개 분기 후 최대 2.9%포인트 급감하고 그 영향이 8개 분기까지 이어져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시작해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연구진은 수출 회복→소득 증가→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기 보다는, 수출과 내수의 온도 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켰고 내수 회복에 제약이 있다고 분석 했다.

 

현재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내수가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했다.

 

이들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회복이 2024년도 소비와 설비투자를 각각 0.3%p, 0.7%p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되나, 누적된 고금리 영향이 올해 소비와 설비투자를 각각 0.4%p, 1.4%p 감소시켜 내수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수출과 정책금리만을 분석한 결과로,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고금리 정책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현상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안정을 위한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통화정책의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금리 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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