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3%대 후반시 680조 전망
재량지출 증가율 0%대 묶일 수도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전망됐다. 이는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수준이다.

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했던 4.2%보다 낮춰 3%대 이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천억원보다 24조∼26조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 68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까지 떨어뜨리면 총지출 규모도 676조∼678조원가량으로 줄어 680조원을 밑돌게 된다. 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675조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3.9%로 가정해도 윤석열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가예산 추이. 그래픽:주은승

 
정부는 앞서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묶었다. 확장재정으로 총지출이 7∼9%대로 늘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3분의 1가량 수준으로 줄였다.

총지출 눈높이를 낮춘 주된 이유는 ‘세입 여건’ 때문이다. 원래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367조4천억원)보다 9.2% 증가한 401조3천억원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 세수는 늘었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줄어든 법인세(-16조1000억원) 감소 폭을 상쇄하지 못했다. 연간 계획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총수입 진도율은 48.3%에 불과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적자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 이상씩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기재부는 “2025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총지출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