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복합적 도발, ‘전략사령부’ 역할의 중요성 증대
‘한국형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공군작전사령부 전담
수도방위사령부 영내에 정부·軍 주요시설 밀집, 북한 집중 타격에 취약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콘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가 내달 1일 출범한다.

18일 軍 당국에 의하면 합동참모본부 예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한다. 

전략사의 역할과 임무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를 총괄하며,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F-35A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함정·잠수함에 탑재된 탄도·순항 미사일 등의 전략 자산을 직접 통합 및 지휘하게 되어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전략사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포함해 7번째로 창설되는 합동부대다. 전·평시에 미사일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특수임무부대 등을 작전 통제하고, 필요할 경우 지정된 해·공군 전력까지 통제할 수 있다.
 

진영승(오른쪽) 합참 전략사창설추진단장이 지난 7월10일(현지시각) 미 전략사령부에서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과 만나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는 전·평시 합참의장의 지휘·감독하에 한·미 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와 협조 및 지원 관계를 유지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 경보체계 등을 통제하는 美 전략사와 카운터파트(counterpart)가 된다. 

美 전략사 등과의 공조를 통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이하 CNI)’ 개념 및 방안을 발전시키며, 이들과 함께 북핵 관련 대응 훈련을 진행하기에 대북 억제력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다.

軍 관계자는 “전략사는 CNI의 도상훈련(TTX)을 주도하며, 美 전략 자산의 전개 및 훈련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때 전략사가 창설된 초기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가 기존에 담당하던 ‘한국형 3축 체계’ 중 KAMD는 공작사에서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전략사가 ‘한국형 3축 체계’를 모두 총괄한다는 본래의 역할이 퇴색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 당시 주문한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략사 창설과 軍의 지휘 통제체계 최적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軍 관계자는 “핵·재래식 통합작전의 일부로서 킬체인도 일부로 포함되기에 일단 시작은 킬체인과 KMPR 능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북핵·WMD 대응을 위한 3축 체계를 통합해 교리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전략사에 관한 정책설명회에서 “전략사는 한미 ‘핵 협의그룹(NCG)’ 운용과 연계하여 핵·재래식 통합작전 개념 및 방안을 발전시키고,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신 영역에서 전투 발전을 주도하는 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핵과 WMD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란 용어가 마련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핵·WMD 대응체계’로 용어를 변경하며 관련 조직은 축소됐다. 이에 따라 2019년 합참에 ‘핵·WMD 대응센터(대령)’가 설치됐다가 2023년 1월 ‘핵·WMD 대응본부(소장)’로 확대됐으며, 10월 1일 이를 모체로 하는 ‘전략사(중장)’가 출범하게 됐다.

초대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으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해·공군 3성 장군이 순환하면서 맡을 예정이다.

참모장은 소장으로서 조직은 정보·작전처 등 5개 처와 법무·재정 2실, 우주 작전센터로 편성하되,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되며, 간부의 70% 이상은 영관급 장교로 편성한다. 육·해·공군의 비율은 각기 2:1:1이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전략사가 옥상옥 구조로서 지휘·통제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며, 주요시설이 밀집됐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집중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평시(平時)엔 지·해·공군 작전사가 전략사와 함께 합참의장 통제를 받아 작전을 수행하므로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다. 그러나 전시(戰時)엔 지휘 통제체계가 달라지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평시 합참의장의 지휘·통제를 받던 작전사는 전시가 되면서 구성군사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때부터는 합참의장 통제에서 벗어나 연합사령관의 지휘 통제를 받게 된다.

즉, 전시에 연합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는 구성군사(작전사)가 평시와 같이 합참의장의 지시에 따르게 될 경우,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지휘 통제체계에 대한 혼란은 불가피하다.

또한, 한국군의 경우 핵전력이 없는 상태이기에 전략사가 육·해·공군 구성군사의 전력을 과도하게 임의로 차출하게 된다면, 전시 작전 수행체계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연합사령관과 합참의장(전략사령관)의 지시가 동시에 하달될 경우, 시간이 요구되는 전장에서 작전 수행 간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방사 영내에 정부시설(B-1 문서고)과 합참 등 정부·군사 중요 시설이 밀집되고 있기에 유사시 생존성과 작전적 운용의 측면에서도 적의 집중 타격에 취약하다는 우려들이 큼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