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도 10조4000억원에서 올해 10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 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중채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한다.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 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의 과중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