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음은 그간의 삶을 통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국가(단체)는 리더의 성향에 맞춰 특정한 시대정신을 반영하거나, 현재-미래의 역할과 방향성(directivity)을 전환하기도 한다. 일반 집단(단체)의 가치와 역할은 여건에 맞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탄핵정국(政局)과 맞물린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하 한국)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했다. 정치·외교·안보적 위기 및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카오스(chaos)에서 헤메이는 현실은 정상적인 국익 추구 및 국가 존립과 배치(背馳)되기에 염려스럽다.

국제 전략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태 지역은 미·중 패권경쟁을 벌이는 전장(戰場)이 된 지 오래고, 러-우·이-하 전쟁은 지정학적 셈법을 복잡하게 흔들며, 새로운 무기체계가 게임-체인저가 됐다. ‘미국 우선·팽창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 국제 안보환경의 불안감·불확실성은 커졌다. 2022년 10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SS)’는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 국가이자 경제·외교·군사·기술적으로도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역량·의지를 가진 유일한 경쟁국”으로 평가했다. 곧바로 중국의 ‘反 접근/지역거부(A2/AD)’에 대응하고자 리플리케이터(replicator-복제기) 전략’ 등을 비롯해 국방과학기술 혁신 등을 포함한 ‘상쇄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 우선·팽창주의’로 고관세를 부과 및 안보 분야에선 군사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벌충(罰充)하고자 동맹·우방국에 비용 분담을 강압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은 軍 부정부패를 없애면서 2021년 마하 6배인 극초음속 비행기(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고, 세계 최초인 ‘군용 5G(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군용 이동형 원자시계’도 개발에 성공했다. 2023년 美 해군정보국 자료는 양국의 함정 건조능력이 232(中) 대 1(美)로 완전한 열세로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절대 패권국)의 지위를 넘보고 있다. 2024년 기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로 러시아의 약 7%와는 체급이 다르다.

북한은 그간 러-북 혈맹관계를 심화했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규모 북한군 파병을 통해 막대한 통치자금을 확보했다. 이전받는 첨단 군사기술로 핵·재래식군사력을 고도화하고, 자폭 드론을 대량생산하면서 ‘작전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미(對美) 전략’은 강경하지만 모호하며, ‘적대적 2 국가’를 선언하고도 회색지대 도발과 대남 군사적 위협 책동은 진행 중이다.

독일은 과도한 국가주의로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戰犯)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유민주주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처지에 직면하면서 혁신을 통해 ‘제복을 입은 시민’이란 개념이 등장했다. 서독 연방군의 전신(前身)인 ‘블랑크 국(Blank Amt)’이 ‘내적 지휘’와 ‘제복을 입은 시민’ 개념을 고안한 주체로서 환골탈태하는 고통을 감내했다.

제1단계는 1965년 ‘서독 연방군과 전통 노선’을 공식화했다. 민주주의적 가치와 역할이 포함됐다. 이전의 잘못을 재조명하고, 軍의 새로운 가치·역할을 담았지만, 모호하고 개괄적이어서 전통주의자-개혁주의자 간 논쟁이 격화하자 현실과 타협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제2단계는 1982년 한스 아펠(Hans Apel) 국방부 장관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군대 일부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반성하면서부터다. 가치·규범을 전수(傳授)하되, 군사 활동은 헌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제3단계는 2018년 독일 국방군-동독 인민군-서독 연방군의 역사 등을 포함하는 개선 노선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헌법과 군인법의 가치, 군사사(軍事史)를 강조했다. 국가와 자유·평화 수호 의지, ‘내적 지휘’와 ‘제복을 입은 시민’ 개념, NATO·EU 군대로 통합, 재통일 간 연방군 통합 활동 과정, 국제적 위기관리, 성공한 구호 활동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군사력을 남용하면, 파멸하기에 군사 활동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근거해야 함을 적시했다. 이후 지휘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 군대로 정착하게 됐다.

미군은 1973년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철수한 이후 하극상 사고가 빈발하면서 軍에 대한 불신도 덩달아 커졌다. 그러나 주요직위자들의 올곧은 소신과 철학은 이어졌다. 1974년 초대 육군 교육사령관(William E. DePuy 대장)은 새로운 야전교범을 만들며 내·외부의 강한 압박·저항이 있었지만, 야전교범의 대표작인 <FM 100-5(Operation)>을 출간했다.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주한미군 참모장(John. K. Singlaub 소장)은 “잘못된 정책이 한국의 방위력을 약화케 하고, 김일성이 다시 남침하게 할 것”이라는 소신을 바꾸지 않았다. 1991년 걸프 전쟁의 ‘공지 전투’ 개념은 軍의 위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12월 美 육군참모총장(Randy A. George)은 비대한 219개 장성 직책 중 정원의 5%가 넘는 12개를 감축하며,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은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채 軍 지휘부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묻지마식 권력 투쟁(政爭)’에 여념이 없다. 1945년 정부를 수립하고, 국방경비대(이하 軍)가 창설됐다. 헌법 제5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軍의 ‘정체성(identity)’이다.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직업(calling)이기에 존경과 명예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Politician)들의 진급(보직)을 미끼로 한 ‘유혹’과 ‘대군(對軍) 포퓰리즘’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軍의 고유 가치·역할에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정치·외교·안보·사회적 혼란기에 軍의 정치적 중립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軍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이 확립되려면,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한다. 직업군인들은 각자의 직책(직위)에서 ‘전문성’과 ‘합리·논거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독일 연방·미군은 ‘본질적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고통’을 감당했기에 민주주의적 가치 및 역할, 전통을 확립할 수 있었다. 한국군도 ‘과감한 결단, 강력한 가치·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