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세수결손이 30조8000억원에 달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다. 본예산에 비해서는 30조8000억원이 덜 걷혔고, 지난해 9월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감소였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었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12월 신고 법인이 예상보다 적어지면서 재추계보다도 7000억원이 추가로 감소했다.

소득세는 11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가 9천억 원 줄어드는 등 일부 항목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82조2000억원이 걷혔지만, 재추계 대비로는 1조5000억원이 부족했다. 반도체 산업 투자 증가로 환급액이 늘어난 점과 연말 내수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등이 감액되면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 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비 불용은 6조 8000억원에 달해,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실적보다 45조9000억 원 증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세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거시 지표 설정부터 예산 과정까지 전문가와 연구기관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세수 예측 모델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과 미시 지표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