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인류의 생존과 지구 문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세계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기보다는 무분별하게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면 인류는 더 큰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 가운데 산림을 건강하게 가꾸고 지키는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약 1000만㏊다. 우리나라 산림 가운데 67%인 약 430만㏊는 210만여명의 산주가 소유한 사유림이다. 나머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림과 공유림이다. 

사유림 산주(山主) 대부분은 산림경영에 무관심하다.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소득증대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산림 중 유령림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유림은  1인당 평균 산림 소유면적이 2ha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도 밀도는 선진국(독일 54m/ha, 오스트리아 45m/ha, 일본 13m/ha)에 한참 못 미치는 3.0m/ha이다.

지속적인 녹화사업으로 임목축적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경영 정책과 인프라가 미흡해 임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목재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산림으로의 전환이 힘들다는 것이다.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에서 ‘조림·생산·조림’의 순환구조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숲 가꾸기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사유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우량목재 생산과 임업의 고소득 창출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사업은 △위탁·대행사업 △입찰 방식 △사유림 대리경영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등 4가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위탁·대행사업(1980년~현재)
6·25 전쟁과 산림 훼손으로 벌거숭이가 된 산림을 단기간 내에 복원시키기 위해 정부는 산림사업 시행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산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해 산림사업을 시행했다. 1980년부터 시행된 위탁·대행사업은 지자체가 산주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산림사업을 주관하지만 1인 수의계약을 맺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 일체를 독점해 시공하고 있다.

입찰 방식(2010년~2019년)
2000년부터 산림사업 법인체가 발족함에 따라 입찰에 의한 산림사업이 병행됐다. 지자체가 산주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산림사업을 주관하지만 입찰 방식으로 낙찰받은 업체가 당해 연도의 산림사업을 시행한다. 시공업체가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초기 10년간의 육림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가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유림 대리경영
정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숲가꾸기 관리를 위해 유럽과 일본에서 발달된 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 산림법으로 지정한 <사유림 대리경영제도>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산림법인이 참여해 산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대리경영자가 10여 년 이상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유림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산림사업의 설계·관리·감독의 주체는 산주로 임업인의 실질 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2018년~현재)
2019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산림사업 일체를 산림조합에 위탁해 발주하는 사업이다. 계약의 주체는 지자체와 산림조합으로 산주는 경영 및 감독에 참여할 수 없다. 산림조합은 관리·감독의 주체로 전체 사업비의 9.5%를 수수료를 받으며 1회성 입찰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지난해 7월 한국형 산림뉴딜 전략으로 '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란 비전 아래 ▲디지털·비대면의 산림분야 도입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등 4대 뉴노멀(새 일상) 전략과 16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박종호 청장은 “산림분야 세제개편 등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임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를 재편하고, 임업인 보조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림자원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한 산림을 복원해 세계적인 최단기 산림녹화 달성의 모범국가로 (산림자원 보유국으로) 성장했다. 조림에 성공한 이후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림을 육성하기 위해선 산림조합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산림청

충남 금산군 사례로 본 사유림 대리경영 현황
1997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유림 대리경영제도가 고시됐다. 2014년 솔뫼우드산림산업(주)(대표 박상현)은 산림토목을 제외하고 사유림 대리경영을 시행했지만 대리경영자의 유권해석을 빌미로 중단됐다. 

2017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대리경영자 범위가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등 3개 업종을 모두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을 대리경영의 주체로 추가되며 대리경영이 이뤄졌지만 금산군은 2018년 이후부터 대리경영 사업신청서 서류 일체를 반송하며 대리경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사유림 대리경영 활성화 방안
그동안 산림정책은 산림녹화에 집중하며 민둥산을 푸른 숲으로 완전히 바꿔 놓았지만 산림의 자원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산주들은 임업 경쟁력을 잃고 부가가치 창출에 제한을 받아 왔다. 숲 가꾸기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숲에 진입하려면 잡목·도복목·유령림·병해충목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40년 동안 시행했던 위탁·대행, 입찰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산림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은 대리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대리경영 대상지의 조건을 법정리동 기준 20ha 이상으로 집단화, 규모화하는 ‘대리경영 운영지침’을 2019년 1월에 고시·공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산주와 직접 계약이 이뤄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유림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유림 대리경영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산주가 배제될 수 있는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의 산림소유자들은 대리경영자를 고용해 직접 산림을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시·군·구가 지역 및 권역별로 산림사업을 시행한다. 산림경영을 시행하는 대리경영자에게 산림사업별로 보조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나의 제도를 안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산림의 이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에 따라 산림관리 방법을 다르게 해줘야 한다. 

산주가 배제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수의 산주가 참여하는 ‘사유림 대리경영’의 집단적 보조금 정산 방식 개선 등 국가의 핵심 산림정책으로 장려하고 있는 대리경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