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 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TF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팀장을 맡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TF 첫 회의를 열고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보증금 대위변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한 탓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TF는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법무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도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