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민간, 기업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킬러규제’를 지목하고 빠른 혁파를 주문하며 공직자들에게 “공직자들은 기업 성장이 국가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되는 행정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더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기업의 사원이라는 마음자세로 임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목표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 지난달에 15가지 과제를 발굴·선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