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 전략’ 발표

정부가 80개 초격차 기술, 100개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조9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2024년부터 국내 단독 개발이 어려운 초격차 기술과 산업원천기술, 미래 주력산업 발굴을 위해 국내 기업과 해외 연구기관 간의 R&D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첨단제조, 에너지신사업 등 11개 분야의 첨단·주력산업 내 80개 초격차 급소기술은 첨단산업의 벨류체인 내 국내 기술력이 취약한 핵심기술이다. 이에, 정부는 5년 내 신속하게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내년 1487억원을 투입해 48개의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2030년까지 1조2300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다.

100개 산업원천기술은 차세대 인공지능(AI) 컴퓨팅‧반도체, 세포 재생 신약, 이산화탄소 포집력이 향상된 식물 등 해외 원천기술을 토대로 국내 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이다. 산업부는 MIT‧스탠포드 등 최우수 연구기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내년에 665억원을 투입해 50여 개 과제 착수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6천8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0대 미래기술은 현재 시장이 전혀 창출돼 있지 않으나 미래에 게임체인저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정부는 예타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처럼 국제 공동 R&D를 통해 총 180개 기술 확보에 약 1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제협력 R&D 과제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단계별 평가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IP 확보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 2회 이상 과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목표를 조정하거나 불성실 과제는 즉시 증단한다

지원 과제 선정 후에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가동해 연 2회의 연구 중간 점검을 진행하고, 불성실 과제로 판단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등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80개 과제 외에도 정부는 맞춤형 인공 장기, 초실감 공간 컴퓨팅 등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10대 ‘게임 체인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1조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장관은 “정부 R&D의 경우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해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산업 역동성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