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기준금리 3.5%로 역대 최장 금리 동결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집값·가계부채 우려 여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고 가계대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가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22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연 3.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8개월 동안 13회 연속 금리 동결로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이다.

한국은행은 ‘물가’만 놓고 봤을때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며 “물가수준만 봤을 땐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 위험 신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금리 동결이 좋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금통위는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여섯 명 중 네 명은 3개월 뒤에 금리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1일 금통위 회의 때 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금통위원 수가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의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도 시행될 것인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유지 의견 근거에 대해선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차가 필요하고 3개월 내인 올해 12월까지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게 안정적인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과의 '상충 관계'를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장기적 한국 경제 발전 방향을 볼 때 한은이 부동산 가격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향후 3개월 내 전망에는 10월, 11월이 다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보고 10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