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지난 4일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업계 영향을 점검한 결과 단기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중국이 수출통제를 발표한 품목은 텅스텐과 몰리브덴을 포함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의 영향 점검 결과, 한국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물량, 그리고 국내 생산을 통해 충분한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다”면서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으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듐·비스무트·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인듐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이며, 비스무트는 납 제련의 부산물로 국내 기업이 생산 중에 있어 수급 차질시 국내 대체 조달이 가능하다. 텔루륨도 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날 점검 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며 품목별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한편,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수출통제품목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고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 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