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수출보험료 60% 할인…유턴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관세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를 도입하고,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현지 로펌·관세법인 컨설팅 △물류·통관 비용 △원산지 증명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관 내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할 예정이다.

전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36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며, 이는 기존 계획보다 6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을 공급하고, 단기 수출보험료를 상반기까지 60% 감면한다. 또한, 고환율·고금리 환경 속에서 기업의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을 3조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해외사업을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외 매출 25% 이상을 줄여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요건 없이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2026년까지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추가 제공한다.

정부는 수출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동안 144회의 전시·상담회를 개최해 8,000개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코트라 내 ‘관세대응 119’, 무역협회 내 ‘통상법무대응팀’을 신설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대책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고금리·고환율 등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 시장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