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204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대대적인 도입과 함께 구조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0%대에 머물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한국 경제의 체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 시나리오 상 잠재성장률은 2025년 1%대 후반에서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으로 설정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향후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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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040년대 잠재성장률은 0.5%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대에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역성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4만8000달러, 낙관 시나리오에서 5만3000달러, 비관 시나리오에서 4만4000달러로 예상됐다. 이는 2024년 수준(3만6113달러) 대비 최대 42.6%, 최소 18.9% 증가한 수치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KDI는 이 같은 장기적인 성장 둔화의 핵심 원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 공급 자체가 감소하고, 고령층 중심의 경제 구조는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제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보다는 구조적 개혁과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며,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령층 재고용 활성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 수용 등이 제시됐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가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며 “AI 등 신기술 도입, 제도 개편,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보완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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