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고,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정치는 ‘이념적인 논쟁’, ‘반(反) 기업 친노동 정책’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으며,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외국의 저명한 기관에서 보는 우리의 국가경쟁력 현황은 어떠한가? 특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약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들 약점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수출이 경제 성과와 기업효율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은 ‘수출 추락’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작년 12월(-1.7%) 이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 두 달은 최악으로 10월(-14.7%), 11월(-14.3%)이고, 올해 수출 감소율은 10.2%로 예상된다고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퇴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극복할 극단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앞에서 분석한 바를 기준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네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로, 기업 활력을 살려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경제 성과를 올리려면 현 정부가 유지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바꾸어 기업의 기를 살려주고 투자를 촉진하는 소위 ‘투자 촉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도 이에 호응하여 투자하면서 혁신역량을 발휘하면 수출⋅투자⋅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IMD의 평가에서 보면 기업 관련 규제와 사회적 여건 등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 노동시장 개방, 외국인 고용 제한 완화 등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선진국들에서는 허용되는 가명정보의 사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막혀 빅데이터 산업, 정보 관련 벤처기업 등이 전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행인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IMD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36위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심각한 노사갈등도 완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부문의 인프라 혁신이다. IMD 평가에 보면 교육 인프라는 30위로 그 원인은 외국어능력 기업수요 적합성(44위), 대학교육의 사회수요 적합성(55위) 등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동시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 강화,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창의적 인재 양성 등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어 교육, 코딩교육, 과학적 사고를 함양하는 창의적 교육 등을 위한 교육 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국가경쟁력 제고에 노력한다면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활기찬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기대되는 2020년대의 한국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실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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