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선진사회 실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에 정책기조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워 과학기술 정책에 해당하는 혁신성장을 표방하였고, 지난 1월 7일 신년사에서도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등으로 혁신성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제 문정부 3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좌절감이 상당히 쌓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신기술개발, 신제품개발 등에 의한 ‘혁신성장’은 구호에만 그치고,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가려 전혀 빛을 못보고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 과다한 법인세 인상 등으로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던 기업의 연구소에 저녁에는 불이 꺼지게 만들었고,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면서 신기술개발에 의한 혁신성장에 찬물을 끼었고 있기 때문이다. 신년사에서 사용한 ‘혁신’도 사실은 ‘포용’과 ‘공정’의 하위 개념이다. 문대통령은 올해의 신년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라는 의미이고, ‘혁신적’이란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활동과는 무관하게 국민을 위한 사회혁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혁신은 포용을 위한 하위개념에 불과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인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준 정책은 ‘탈(脫)원전’ 정책이다. 이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계기로 선언한 정책이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정해진 이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의 후퇴, 원전 산업의 붕괴, 기후변화의 악영향(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배출), 전기요금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 없이 원전기술이 계속 연구개발되었다면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로 영국의 원전 수주, 사우디의 원전 건설 사업 참여 등 세계 원전기술 1등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을 것이고,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악영향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저하이다. 우리나라가 각고의 노력으로 오랫동안 개발한 최고의 기술을 폐쇄시킨 정치에 과학기술인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잘못된 정치에 억압받는 과학행정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암울할  밖에 없다. 

과학기술인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다른 정책은 고등학교 교육의 하향평준화 정책이다. 고교 교육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수학교육, 과학교육의 양을 대폭으로 줄이고, 과학교육의 훌륭한 표본이 되고 있는 자사고도 없앤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가 필요한 시점에서 외고⋅국제고도 없앤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7일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에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엘리트) 교육을 없애고, 모든 고교 교육의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의미이다. 우수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성을 없애면서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평등주의 교육은 시대착오적이다. 수월성 교육은 모든 나라에 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고교의 우수 인재는 군 면제를 해주면서 김일성대학에 입학시켜 교육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들에게 큰 좌절감을 준 것은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적 건의를 정부가 묵살하는 행위이다. 국가적인 재앙인 코로나19 감염증이 걷잡을 수없이 번지게 된 것은 의료 전문 지식에 근거하여 의료계가 한 건의를 정부가 묵살한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2월 2일에는 대한감염학회 등의 의학전문기관들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의 차단”이 중요하며, “입국 금지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환자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건의를 무시했고, 현재 5766명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면서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었다.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국부(國富)를 창출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정치이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면서 포용성장과 공정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문정부에게는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혁신성장’을 추구하도록 권유하고 싶다.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차피 기업이다. 기업들이 마음껏 스스로 투자하고 혁신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도록 자유롭게 풀어 주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중간 과정에서 포용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 주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이다. 과학기술인들의 좌절감을 해소시키고, 이들이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건설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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