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거대 여당은 180석을 차지하게 되어 개헌을 빼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었다. 선거 결과는 정부를 흔들기보다는 정부를 도와 추락하는 경제를 우선 살리는 게 시급하다는 간절함이 국민의 뜻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2년 정도 남은 현 정권에 힘을 실어주어 국난을 타개해 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것은 각종 이해관계에 막혀 있던 혁신 성장 과제들을 과감하게 풀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에 내세운 3대 경제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였다. 이 중 가장 앞세우며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 기업 수익과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었으나, 현실 시장경제에 전혀 접목이 되지 못하여 ‘탁상머리 이론’에 그치고 말았다. 도리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실시, 법인세 인상 등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를 불러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가려 현 정부에서 구호에만 그치고 전혀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정책이다.

 혁신(革新)은 문자 그대로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관습⋅조직⋅방법 등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혁신성장은 기업의 업무 혁신에 의해 투자⋅소비⋅수요가 자극돼 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결국 국가의 혁신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 경제발전론의 중심 개념이다. 업무 혁신에 의해 ‘혁신이 주도하는 성장’은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적용 가능하며,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남은 2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접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혁신성장의 길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이다. 그럼 어떤 구체적인 혁신성장의 길들이 있을까? 중요한 것 네 가지만 제안하기로 한다.

첫째로, 노동 개혁이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좌파 정부에서 노동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한 경우가 많다. 좌파는 일반적으로 노동계와 대화가 더 잘 통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노동계가 집권당 의원으로 다수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정부는 귀족노조의 이기주의를 방관하면서 노동 개혁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전 정부에서 어렵게 불씨를 살려 놓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 임금체계 개혁(임금 피크제 등)을 백지화하는 등 개혁을 후퇴시켰다. 여당이 이제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 거시적인 안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혁신적인 노동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이다. 문 정부는 혁신성장을 말하면서도 혁신에 필수적인 규제 개혁엔 소극적이었다.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개발에 달려있고, 기술개발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다. 신기술은 과거 이력이 없기 때문에, 법에 없으면 모든 것이 불법(즉,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합법)인 우리나라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는 신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항목을 명확히 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로 해달라는 과학기술계의 오랜 건의는 정치에 의하여 계속 묵살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운행을 해보고자 할 때, 자율주행을 허용하겠다는 법이 없으므로 불법이며 시험운행을 해볼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율주행을 금지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험운전이 가능하다. 중국 등에서 꽃을 피운 원격진료를 포지티브 규제 원칙에 의하여 원천 금지하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이 고작이다. ‘타다 금지법’ 사태에서 보듯 공유차량 산업도 규제에 발목을 잡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 문 정부는 규제 개혁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을 설득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번 선거로 국민이 준 막강한 힘을 규제 혁신에 사용하여 진정한 혁신 성장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사진=더블어민주당 홈페이지

 
세 번째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각종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혁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반대한 ‘탈원전’ 정책이다. 뚜렷한 과학적인 근거나 대안도 없이 강행된 이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렸고, 탄탄하던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을 비롯하여 관련 부품기업들, 핵심 수출산업을 멍들게 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기값이 오르고 미세먼지를 잡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정치가 과학기술 위에 군림하면서 과학기술이 스스로 생존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킬 때 국가적인 혁신성장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주체가 되는 기업과 시장 친화적인 혁신이다. 극히 소수의 기업인들의 불법을 빌미로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펴는 것은 빈대가 무서워 초가산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은 꼭 집어 엄벌하면 되고, 기업인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기업인이 활동하는 열린 자유 시장은 없애버릴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키우고 적응해야 할 대상이다. 여기에 성장, 고용, 분배, 의료, 건강 등의 우리 사회가 가진 모든 문제가 존재한다. 지금은 경제 위기국면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견인차는 결국 기업이다. 기업인의 기를 살려주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문 정부가 추진해온 법인세 인상, 정리해고 요건 강화, 희망퇴직 시 근로자 대표 동의 법제화,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기업하기 힘든 여건을 조성하는 것뿐이다.

문 정부는 남은 2년 동안 구호에만 그친 혁신성장을 바꾸어 기업과 시장이 활발히 작동하여 진정한 의미의 혁신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 총선 직후 4월 16일에 문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말이 실천으로 증명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