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2018년 11월 15일 발의됐다. 

이후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9일, 일명 개망신법이라 불리오는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데이터 3법의 주요 특징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보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일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고 개인의 자산인 데이터에 대해 정부 주체가 권한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정보 관리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신용 및 자산 관리 등에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현재 정부 및 기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의 사용 주체를 개인에게 전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 4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본인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확대를 목적으로 제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마이데이터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 전송 요구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객 요청시 데이터 보관기관은 제3자에게 활용도 높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Myinfo는 온라인 거래에서 개인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제공할 필요 없이 개인이 공공기관에 저장된 개인데이터의 사용을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개인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핀란드는 칸타시스템을 통해 의료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국민의 기초자료부터 전자 처방전, 진료기록, 개인건강기록, 치료계획, 개인건강 정보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사, 통신사, 병원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3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소외 계층에 대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부문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포함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교통서비스 부문이 있다.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는 데이터 경제시대이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산업과 시장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데이터 경제시대, 이제 핵심요소는 마이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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