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경 교수

지난 12월 10일부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되는 식으로 전자서명법이 새로 개정이 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비대면거래인 인터넷 환경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그간 20년 가까이 역할을 했다.

전자서명법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전자서명제도를 빠르게 확산하고 안전한 인터넷 거래가 이루어질수록 공인인증서의 도입 적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우수한 PKI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성을 갖추고 그 당시 나름대로 인터넷 이용환경을 고려한 Active-X의 구동방식을 통해 구현 발전됐다. 인터넷뱅킹, 증권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인터넷 쇼핑 등 거의 모든 전자상거래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공인인증서의 활약은 대단했다. 더구나 무료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장소, 시간에 구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하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고 사용하면서 우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철저한 관리의 필요함 등의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저변확대와 인식제고에 상당히 기여했다. 

하지만 제한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지원되고, 구동방식이 복잡하고 긴 인증서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의 기술적 제약요소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IT 기술, 5G의 네트워크 발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및 안전성 등이 갖춰진 여러 S/W들을 이용해 본 사용자의 경험 눈높이, 신기술이 탑재된 인증수단, 매체가 시장에 출현하면서 공인인증서의 위상과 자리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새롭게 출현한 인증서는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 휴대폰 가입 때 사용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원확인, 휴대폰을 이용한 2채널 인증, 사용자가 정의한 패턴 인식,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작한 개별기관의 인증서 등 다양한 기술과 공인인증서의 불편한 점을 보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무기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했다.

새로운 인증서를 사용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기존의 모든 거래는 본인확인 절차에서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해결되었던 것이 서비스 제공기관 별로 요구하는 본인확인 인증수단의 인증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사이트 등에서 어떤 인증방식, 인증서를 요구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든지 추가로 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고객들이 많이 발급받은 인증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다른 인증서도 불편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비용으로 발생할 것이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요즘 사용하는 인증서는 비밀번호 처리가 기존보다 훨씬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성을 강조한다. 혹 이런 점이 보안성,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 불안한 면도 없지 않다.  

집 대문에 신기술이 적용된 자물쇠를 여러 개 설치하였을 때에는 보안에 강하지만 이용할 때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정보보호는 보안성과 편리성이 상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인증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런 변화가 정보보호 분야 발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보편화될 것이다. 따라서 온고지신으로 공인인증서에서 경험했던  불편한 점들이 최소화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인증서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