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재 조교수

우리는 종종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접한다. 관심은 곧 범죄의 원인이나 잔악함에 쏠린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성장과정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추적하기도 한다. 온갖 프로그램은 뉴스를 쏟아내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중은 피로감과 무엇인지 모를 두려움만 쌓이면서 서서히 잊혀 간다.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결과이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는 어느 사회나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해왔다.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연쇄살인범이나 이들을 쫓는 사람에 대한 많은 작품이 있다. 이런 장르에 마니아가 생길 정도로 '희대의 살인자'를 다룬 영상을 볼 때면 스릴까지 느낄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에 흥미를 느끼며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두려워만 할 동안 이들의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방식은 일반 범죄자의 처리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즉, 범죄의 결과에 합당하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개인과 사회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도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는 어떨까?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형벌이 앞으로의 죄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대검창철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자 중 9범 이상의 비율은 20%에 달한다. 결국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은 전체 범죄자에 극히 일부분이다. 우리나라 인구 중 약 12%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0.4%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의 범죄는 대부분 심각한 (살인, 강도 등) 것보다는 경미한 것들이 많다. 
   

정신질환 범죄자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이 시도돼야 한다. 기존에 해왔던 형벌 중심의 접근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교정이나 사회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유 없이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아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들에 대해서 흥미나 호기심만 채우려는 시각이다.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연쇄살인마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 유소년기를 거치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크고 작은 범행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들락날락하게 되고, 사회의 무관심과 부족한 치료 등으로 인해서 재범의 시간이 짧아지고 즉흥성이나 잔혹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효과는커녕 먹을수록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약의 복용은 중단하고, 다른 약을 시도해야 한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형벌이라는 약을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주었고, 결과는 높은 수의 증가와 재범률이라는 부작용뿐이다. 이제 사회가 이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은 범죄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질병이고, 그것이 바로 치료 사법이 시작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할 만한 역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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