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현 행정학 박사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체계는 흔들리고 의료기관의 의료진들도 과중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증중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 현장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의료진도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지친지 오래다.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진들의 번아웃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의료진의 번아웃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위드코로나도 묘연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진이 최대 18만명 사망했다고 추정하면서 보건의료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량과 장시간 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불안, 고통, 번아웃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의료진에 대한 폭력까지 더해져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진 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환자나 그 보호자로 2019년부터 의료인 폭행을 가중처벌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의료법이 개정되었지만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검체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정신, 치매, 알코올 환자의 경우 폭력행위는 강도가 더 심각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을 폭행 ·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진을 상해나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만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곧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을 필수 의료서비스 차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 극복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이다. 더불어 코로나 환자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국민과 의료진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코로나 극복이 가능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