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부터 시행된 3050속도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인수위가 마련하고 있다고 시행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보도가 되었다. 간선도로는 시속 50㎞,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으로 작년 4월 전면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안전속도5030' 적용 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뻥 뚫린 여유 있는 도로에서 굼벵이 운행으로 분통이 터지고 이를 빌미로 곳곳에서 3050 안전속도 단속을 하고, 당연히 느리다 보니 목적지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고 속도 제한으로 운전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불편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이에 따라 연비하락과 배출가스 증가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발생이 반대급부로 제기되었다.
운전자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 특히 어린이 대상 사고를 줄이는 역할에 대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 자식, 내 손주, 내 동생을 생각하고 감수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들이 통학하고 활동하는 시간이 지나면 밤 10시에도 잘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300미터 전방부터 속도를 줄여야 한다. 평소에 통과하던 신호도 통과 못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게 뭐지”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생각없이 학교 앞을 지나면 달려오는 고지서는 “참, 세상에 신경 쓸게 너무 많네~~, 세금으로 어려운 정부 보태줘야지 ~~, 못 본 내가 바보지~~“등 여러 생각이 들게 한다.
옛날에 ”이경규가 간다“가 생각난다. 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를 찾아내기 위해 한적한 이면도로에 신호등을 정해놓고 신호를 지키는가 살펴보고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를 칭찬하고 선물도 주던 프로그램이다. 법규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심야에 오직 신호가 빨간불이라고 차를 멈추면 녹색불이 들어오고 7초가 지난 뒤 14초이상으로, 횡단보도 길이당 1초가 원칙인데, 왕복2차선의 경우 14M가 돼서 20초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신호주기가 맞지않아 계속 기다리려면 짜증이 난다. ”지금 이 시간에 학생들이 있나? 인적이 없는 이면 도로에 신호가 빨간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서야하나? 이 법의 목적과 그 준수방법은 합리적인가? 대부분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합리적이다. 그 법의 목적을 준수해서 아무도 없으면 지나가는 경우가 더욱 많아서 그런 프로그램이 뉴스의 요소가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신호위반은 요즘 신고하면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상이 바뀌어 디지털 정부를 지향하고 4차산업의 발전으로 스마트 팩토리, 물류에 제조업이 아닌 넥슨과 구글 등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사회에서 어느 덧 증강현실과 디지털 투윈이 메타버스와 함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실현되는 세상의 길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늦은 것이 빠르다는 것도 실감하는 세상이다. 중국을 보면 카드보다 앞선 알리페이와 전기차의 사용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면 그렇다.
더 이상 무조건 비합리적이면서도 지켜야 시민의식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세상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목적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구현이 가능해졌다. 차가 없는 도로에서 사람은 편히 건널 수 있고, 사람없는 도로에서 차량은 멈추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원칙이다. 지금도 획일적으로 3050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이 도로 상황에 따라 시속 60~70Km로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합리성이 구현되고 있다.
앞으로는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 한다.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기능은 전방 카메라가 교통표지판 정보를 인식하고 내비게이션이 교통표지판과 지도 정보를 파악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여기에 신호주기와 연동 등 교통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구간별 시간대별 신호의 조정이 어려윘다. 획일적으로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공동의 이익일 수 있었다. 비합리적이지만 공동의 규칙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지역별로 실정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대신 여긴 몇 Km지 하는 신경을 써야 한다. 기름도 한 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연비도 중요하고, 환경측면에서 배기가스도 줄여야 하고, 운전자의 편의성도 도모하고, 안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병합되어 있다. 얼마 후 미래사회는 생각하는 대로 합리성이 존중될 수 있다고 본다.
2022년 우리를 돌아보면 지역과 이념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사회를 양분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유산일 수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 서로가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젠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는 목적은 유지되지만 그 이행 방식은 획일적이지 않다. 경우에 따라 다양한 생각이 다양하게 현실에 반영되어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디지털 시대의 주행속도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디지털 시대의 구현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그래서 앞서 갔으면 한다.
박정섭 (사)한국물류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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