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응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최근 지속가능성,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단어도 자주 접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언론 등에 기업 홍보를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이고 지속가능성은 도대체 무엇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일까? 을 이제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지속가능경영을 설명하는 문장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라는 설명이, ESG 경영의 목표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이라는 문장이 포함돼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다는 것과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인가? 또한 양극화, 차별, 안전문제, 사회적 불평등은 공정한 경제와 정치적 시스템을 방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가 되고 있고, 정부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투명하지 않은 국가경영은 해당 조직 뿐 아니라 국민전체의 신뢰체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정부의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 경제, 환경, 정치 등 모든 요소가 균형 잡힌 상태로 성장하고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한다. 따라서 현재 지속가능성의 대상은 바로 정부의 지속가능성이다. 모든 조직은 지속적인 성장을 원한다. 아무리 사회가 지속가능해지길 원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속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된다.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정부가 국민이 잘 살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목표와 로드맵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환경친화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등의 지속가능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환경, 국민의 인권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공정한 경쟁 등 다양한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 경영의 장기적인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맞는 전략을 구축하여 실행해야 한다.

현재 국민은 정부의 지속가능한 국가 경영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정책 결정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 갈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책임 있는 발전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 발전에 노력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규제, 기업의 경쟁적인 환경에 대한 요구 등이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면 이제 정부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 정부의 추진 전략 및 추진 성과 등의 로드맵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 한 것과 일부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 가. 걸핏하면 전 정부의 탓에 이제 국민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남 탓 만할 깨 아니라 정당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순점을 개선하던가 중지하던가 해서 보다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홍보하고 실천해가는 모습이 필요한 때이다. 국내에서도 많은 시민그룹이 정부의 경영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가 전 정부 탓만 하는 것 보다 지속가능성에 대해 기본 원리를 인식하면서 현 정부가 실행한 성과도 결국 차기 정부에서 똑 같은 방식으로 남 탓만 하는 것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단어를 홍보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잼버리대회에 대해서도 전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현정부의 명확한 추진 전략과 세부 추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결국 남 탓이 아니라 현 정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국제적 실망감을 초래한 첫번째의 책임이다. 한편 전 정부의 사업 추진에 대한 안이한 대비 즉 우리 정부 때 개최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은 아니었나 생각 해본다. 결국 무슨 일이든 성공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전략과 세부 실행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앞으로 남 탓이 아니라 정부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