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안전

입력 : 24.05.01 10:40|신승우 |댓글 0

 
신승우
신경주대학교 대학원장
 
 
안전은 이제 기업내의 문제일뿐 아니라 조그만 사고라도 바로 신문이나 TV 등으로 보고돼 국민들이 어느회사에서 생긴사고냐 하는것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된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비판은 민감하다. 이 경향은 국민의 인명존중에 대한 관념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는 자기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겪은 근로자들은 전쟁터에 간것도 아니고 총에 맞아 죽은것도 아니고 테러를 당한것도 아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산업 일선에 나선 것 뿐인데 가족에게는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국가의 직, 간접손실액은 수십조원에 달한다.

재해는 국민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 재해 때문에 제품비나 공사비가 높아지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경비가 증가하여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한다. 환언하면 사회보상 경비의 한계로 피해자의 사회보상은 충분하지 않다. 이 모든활동들이 행복한 삶을 실현시켜 주는 대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는 원인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암담해 질 수밖에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재해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어럽다. 경제발전, 산업발전, 과학기술의 발전도 이와같이 재해가 발생하고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나가 일을 하며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가정생활을 꾸민다. 안전관리는 항상 예고없이 찿아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며 다치게 하며 불구로 만들어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기능 그리고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무서운 재해다.

안전이 인류애의 차원에서 고려된다면 이제 일차적인 양적안전에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구가 건강해 지는 질적안전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학교교육에서 안전에 대한 내용이 독일에 비해 취급하는 양도 13%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대학의 교과목에서 안전관련과목을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기술자 보수교육 등에서 안전교육을 병행시켜야 한다.
신승우 신경주대학교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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