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의 식료품 물가

우리나라의 식료품비, 의류비, 주거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각각 1.5배, 1.6배, 1.2배 높다. 이 중에서 특히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전체 평균보다 1.64% 더 많은 6.96%로, 2024년 2월 기준으로 35개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참여 국가들 중에 튀르키예(71.12%)와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가 이처럼 상승기조를 이어가는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농산물가격의 수직상승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상승을 주도해 온 대표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경작지의 빈곤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제한적 수입개방 △단조로운 유통구조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다른 농업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경지 면적이 작고, 영농규모 역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의 이 같은 취약점은 농산물 생산단가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과일과 채소에 적용되는 수입 제한은 해당 작물들의 생산량 감소를 대체할 물가조절 기능을 떨어트린다. 그리고 도매와 소매 형태의 유통구조는 인건비 상승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마다 농산물 가격상승을 부추긴다. 즉 다양하지 못한 유통구조가 1999년에 유통 비용을 39%로 끌어올렸고, 2024년 49.7%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상기온의 충격

최근 들어 더욱더 눈에 띄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농산물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기후이다. 다름 아닌, 경작할 농지가 아무리 많아도 기후가 허락하지 않으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유통시장이 아무리 다양화되어도 공급할 농산물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기후는 이처럼 경작지와 시장을 연쇄적으로 지배하며 생산에 이은 가격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2024년 6월 18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설명에 따르면, 월 평균 기온이 해당 월의 장기 평균(1973-2023)보다 1도 더 상승하면, 1년 후 농산물 가격은 2%, 그리고 전체 소비자 물가는 0.7% 상승한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물가의 상승요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촌 전체의 생태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는 ‘전 지구 1-10년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 기간 동안(2024-2028)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보다 1.1도-1.9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 1.5도 상승 제한을 깨트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2028년 역대 가장 더운 해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급한 합의와 공동노력

이상기온의 해결을 위해 정책을 제시하고 입법화해야 할 정부와 국회의 해결노력도 뚜렷이 보이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이상기온의 원인을 줄여보자는 국민들의 노력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5년짜리 대통령과 4년짜리 국민 및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때가 되면 뭔가 할 것처럼 기대를 부풀린다. 하지만 제시된 공약의 대부분이 전문적 연구와 기술적 자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선거용 구색 맞추기로 만들어진 까닭에 선거 이후 자동 폐기되거나 5년의 시한부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다가 폐기되기 일쑤다. 미래의 해결과제가 아니라, 당장의 해결과제가 되어버린 지금,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단기 해결책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쳇바퀴 속을 맴도는 심정으로 지켜봐야 한다. 

정부든, 국민이든, 국토의 오남용을 멈춰야 한다. 정부는 멀쩡한 들판을 메꾸거나 산을 파헤쳐 도로와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국민들은 산허리를 자르거나 산마루를 허물어 주말 별장을 짓는다.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문화생활을 위한 선택이므로 굳이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기후와 지형의 상관관계를 안다면, 산과 들을 지금처럼 오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기후와 지형은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이다. 산악지대, 평온, 그리고 해안지대 등 각각의 지형은 햇볕과 바람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이는 지형이 지구의 대기순환, 강수량 분포, 그리고 기온 등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감축 및 퇴출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하는 연평균 규모는 13조 원으로, 국제적 순위를 따지면 캐나다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반면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의 10% 이하에 머물고 있다.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 같은 투자규모는 원유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해외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성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과소비가 수입의존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국민 개개인이 이상기온화의 속도를 줄이거나 막기 위해 할 일이 있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타거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회수를 줄이는 것이다.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화석연료의 감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