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기술개발이 더 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눈만 뜨면 언론에서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기사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보도 되고 있다. 세계 시장 환경의 변화와 요인경제구조 측면에서는 보호 무역주의 대두와 포용성장주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세계 1위인데, 반도체를 만드는 설비와 기술은 독일, 일본 등에서 사와야 한다.
 
수출 규제는 대일 무역적자로부터 야기 된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한 이후 오늘날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이다.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1965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대일 무역흑자를 기록한 해가 없는데 소재분야로 한정하여 일본과의 정부 연구개발 총 투입규모 비교 결과 총 연구비 투입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일본과 비교해서 연구비 규모에 있어서는 모자람이 없으나, 기술격차와 대일무역 역조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은 투자의 전략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부품과 완제품은 상당 부분 중국과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소재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도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정부·민간 역할분담, 산업 역량 등 다양한 원인 진단으로부터 정부 R&D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관련된 품목에 대한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기집중투자 기술 군과 장기지속투자 기술 군으로 나누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 군을 구분하여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여 개선 방안 제시해야 한다.

투자의 전략성과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기본계획과 규제 품목분야에 대한 산업정책의 연계를 통해 국내 기술수준으로 빠른 시기에 실현 가능한 기술분야는 정부-대기업-중소기업이 ‘단기집중‘ 투자를 하되, 추가 규제를 예상하고 진단하여 정밀한 분석을 통해 R&D, 직접 투자유치, 해외 M&A 등의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정부차원의 선도적인 R&D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은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경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주요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조립 가공한 뒤에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는 조립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일본을 넘어 소재부품 세계 4강을 목표로 하는 '소재부품 미래비전2020'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박근혜정부의 성장전략인 창조경제 실현과 주력산업 고도화, 그리고 고용률 70% 달성을 적극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지난 15년 동안 소재부품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업계의 국산화 노력을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 벤처 투자 증가를 정부 성과로 내세웠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 재원 투입을 8000억원으로 확대한 덕분이라고 했다. 또 모태펀드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탄생시키고 있다고 믿는 듯하다. 정부가 매년 소재·부품 국산화에 조(兆) 단위 예산을 퍼부을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돈으로 다 되면 어느 나라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그 전에 시도했다 실패한 정책이든 성공한 정책이든 명확히 진단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기술개발이 지속되어야 한다. 일본 기업들이 두려워할 게 있다면 한국에서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그들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소재·부품에 도전하는 겁 없는 경쟁자들일 것이다. 불행히도 지금은 제조 기반의 이런 벤처 투자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정부는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제한했다. 인수합병(M&A)도 어렵게 했다. 말이 중소기업과의 상생·동반이지 대기업의 팔을 인위적으로 비트는 방식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정부는 기술 탈취 사례를 일반화시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더 꺼리게 만들기도 했다. 벤처 거품 붕괴의 책임을 묻는 ‘벤처 건전화 방안’은 긴 시련의 예고 탄이 됐다. 벤처 투자는 식어 갔고 일본 기업을 이겨보겠다는 소재·부품 벤처의 열정도 사그라지고 말았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본과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정부가 그 책임을 기업에 돌릴 수 없다. 정부야말로 변화를 추구하지 않은 것 같다. 20년 전부터 대기업과 벤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적대 관계로 몰아넣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도 주고받을 게 있어야 가능하다 고 말한다. 특히 소재는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도자 전략을 적극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