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대입 수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를 비롯한 교육개혁을 앞당겨 완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앞으로의 교육 개혁 방안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백년대계인 교육은 일년대계가 되어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고 누구나 자신의 자녀 교육문제가 아니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예산편성 또한 경제, 정치적 논리로 후 순위로 밀리는 현실이 반복되었다. 그간 여러 차례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고 교과서 문제는 이념화 논쟁 속에 갇혀 정치권 정쟁 수단이 되기도 했다. 검정되지 않고 현실성 부족한 교육정책은 단기성 구호에 혁신과 개혁의 걸림돌이 되었다.

교육개혁과 혁신이 실현되려면 이제는 교육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현장 경험이 부족한 우수한 스펙의 이론가 보다 현장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에게서 해답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은 어떠했는가? 이상적 교육이론가와 편향된 이념을 가진 교육자,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밀리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육정책이 춤추던 시대를 목격하지 않았던가?

교육 주체를 학생 학부모 교사의 3주체라고 하지만 나는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감히 생각을 한다. 학생이 존재해야 학교와 선생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인공지능시대에 알맞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창안해 내고 실천하는 현장에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의 지나친 간섭 없는 단위학교 자율성이 지켜질 수 있는 풍토 또한 조성되도록 교육당국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누구나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고들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가 못하다. 복잡 다양한 사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학교현안 발생 시 학교의 실정은 어떤가? 정제되지 않은  여론과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아래 학교와 학부모, 학교와 교육당국의 고소 고발로 이어져 교권추락과 함께 공교육의 신뢰성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제는 정파와 이념의 굴레에 벗어나 교육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고 공정 경쟁의 가치가 적용되는 자유민주주의 교육비젼이 세워져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는 미래교육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