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는 스포츠 의미를 단순히 경기나 시합 등으로 이해하여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경기실적 위주의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에 젖어왔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스포츠의 의미는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대한 체육회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는 한국이  제21회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종합 5위'에 올라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했다면서 이 성과의 경제적 가치는 20조 2,000억 원(명목상 GDP의 약 2%)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메달 1개당 864억 원에 달한다고 예상했었다.

지난해 한국에서 개최했던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대한민국의 성적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차지하게 되어 밴쿠버 동계 올림픽의 14개보다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하면서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 간의 폭력 사건 등으로 인하여 메달 가치의 평가보다는 지도자의 사법적· 행정적 책임으로 번지게 되어 평가 절하되는 아픔을 안게 되었다.

이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던 필자의 심경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특히 국립 한국체육대학은 비인기 종목 스포츠를 육성하는 요람인 만큼 학생 선발의 어려움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지도하여 국제 대회에서 메달 획득을 얻어 낸다는 것은 지도자의 엄청난 노력과 전략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신을 가다듬고 선수나 지도자에게 통합적 가치에 걸맞은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스포츠와 관련한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지배 또는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이 관여하게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어야 할 문제이다.

 스포츠계의 사건들은 여러 법률에 저촉되는 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스포츠인들의 기본권인 스포츠권과 학습권 및 안전권이 대두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구타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민법에서는 구단과 선수 간의 연봉협상과 불법행위 등과 관련해 많은 사고·사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코치, 감독, 지도교수 등 스포츠 지도자들은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현재나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 위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문체육에 있어서는 교과목에 ‘스포츠법’ 강좌를 필히 개설하여 학생선수들에게 법 규정에 맞는 교육을 한다면 스포츠 문화가 더 한 층 발전되면서 ‘행복한 선수’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종 스포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도자와 선수들이 기본 원리 및 일반 원칙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국제 대회에서의 금메달 획득의 가치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는 스포츠 법치주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