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원칙은 기업이 소득을 높이고 나아진 소득을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많이 분배하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 원칙이다.
 
이는 자유주의 경제가 아니고 정부가 통제하는 독재 경제를 하고 있다. 기업가와 주민은 여기에 응할 사람이 없게 된다. 기업에서는 노동자를 줄이게 되고 비정규 노동자를 고용하게 된다. 결국은 노동자가 실직을 하게 되고 실업자 증가와 기업은 곤경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다가 임금을 20%나 올려 많이 받은 노동자는 많은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려고 하게 된다. 그래서 소비는 더욱 둔화하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생산이 3대 요소는 노동, 원료, 자본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가격이 인상되면 생산 물가는 오르게 된다. 원재료인 전기료가 올라도 생산품 가격은 오르게 되고 석유 가격이 올라도 물가는 오르게 된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아래 임금을 한꺼번에 20% 인상해 놓으니 자연히 생산 물가는 오르게 된다.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수출이 안 되는 것이다.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에서는 경제가 위축이 되어도 경제가 나아지고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데 정부는 발전하고 있다고 하니 어찌 된 일인가? 경제가 나쁘다는 국민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일부 위정자들은 경제 발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서 안 되고 있는 것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 정책을 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는 전 세계가 어렵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라고 탓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발전하고 나아지고 있으면 2019년 경제 통계가 나와야 하는데 해가 지나 1개월이 다 되어 가도 국민경제 통계와 세계 경제 통계에 2019년도 것이 나와 있지 않다.

이를 보면 현실과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은 모양이다. 이론상이나 원칙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과 이론에 타당하게 해야 한다. 억지 이론과 정책과 행동을 해서는 타격만 입게 된다.

무 노동과 과대한 사회 보장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보다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보장 받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마구 주면 좋다고 한다. 교복도 주고 공납금도 주고, 먹을 식량까지 주면 오죽 좋겠느냐고 한다. 대가 없는 보장은 국가가 위기에 부닥치게 되고 국가 위기는 자신과 자손의 멸망임을 생각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편리하고 편안한 것이 영원한 편안이 아니며 보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