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기본 개념은 자원은 유한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을 경제성이라고 한다.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경제성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성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자본주의가 된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급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2월 29일 마감되는 화물안전운임 계도 기간은 국내 발생적인 요인이다. 2019년 안전 운임제가 국회를 통과해서 발생한 사안이다.

지난 2월 26일 동아일보 변종국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시장 자율에 맡겨오던 운송비를 기존보다 20~80%를 올리면서 급격한 운송비 인상으로 운송사의 도산을 초래한 우려가 커졌다. 시범적으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서 올해 1월부터 모든 컨테이너는 km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km당 평균 957원으로 최저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운송사는 국토교통부의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에 따라 차량에 싣는 화물을 주선해준 대가로 받던 수수료와 면허, 검역, 관세 검사, 보험 등에 들어가는 각종 관리비를 차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됐다. 운영비용이 급증했다. 수출입을 하는 화주들도 비상에 걸렸다.

정부는 운송비가 오른 만큼 화주들이 대신 부담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주들과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은 운송비 급증이 수출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외국 화주들에게는 안전운임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위험에 내몰리는 화물 운송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의 운행거리 및 톤당 운임비용을 산정하여 화물차주가 지급받은 최소한의 운송비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란 이름으로 정부에 제도의 시행을 촉구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정부 의사결정 시 정부의 세입을 고려해야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의도는 의미가 있으나 그 효과 혹은 결과는 의도와 달리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최근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모두가 잘 살게 되겠다 했는데, 40대의 취업률은 줄고 60대의 취업은 늘었다고 한다. 소득은 줄었고, 저녁에는 다른 일을 더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스마트 팩토리가 인원을 줄이는 목적은 아니지만,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금인상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감소했다. 10개 중 8개의 업체는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유지 혹은 성장하는 업체가 1~2개 업체에 불과하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제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출을 촉진하고 있지만, 베트남으로 투자만 늘어나고, 내수 시장은 좁은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서
울의 아파트에 이어 주변지역의 가격이 오르니 기성세대는 돈이 되겠지만, 결혼해서 집 장만이 어렵고 결국 인구도 줄게 되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다.

차주에게 안전운임을 통해 과속, 과로를 방지해 주겠다고 하는 기본 취지가 지켜질 수 있을까? 유럽에 10일간 여행을 가면 중간에 하루는 운전기사를 바꿔야 하고, 하루에 일정시간 이상의 운전을 할 수가 없도록 정해져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제는 운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가 변했다. 개인의 창의와 노력을 중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행정 만능주의로 바뀌고 있다.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 등 공적기관이다. 재정을 풀어서 문제가 있다 하면 정부 예산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원자력은 신속하게 스스로 족쇄를 잠갔고, 태양광 업체는 한국에서의 생산을 접었다. 종업원의 수가 경영자보다 많아 표를 생각하면 종업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지만, 돈을 버는 것은 기업가이다.

한국의 경영환경이 기업가의 경영을 어렵게 하니 글로벌 시대에 타국에서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은 그동안의 축적된 자산이 있어서 정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그러나 얼마나 더 가능할까? 이미 법인세는 줄어들었고 세출이 세입보다 커져 적자재정으로 가고 있으며 국가부채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세금을 내는 주체의 부담능력을 줄이고 있으니 세수가 주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 정권은 사태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을까?

정부가 민간의 영역에 많은 관여를 하려고 한다. 국민연금도 기업경영에 개입하려 한다. 현 상황이라면 국내 기업에 연금을 투자하면 안된다. 국내 기업이 어려워지면 주가가 오르지 않고 결국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국민을 사업자와 종업원 그리고 기타로 본다면 모두 국민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동되던 시스템을 정부가 국가 전부를 정부시스템에 넣고 운영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이익이 나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떤 정책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인지를 우선 고려할 수 없을까? 그리고 각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검토하여 정책을 정할 수는 없을까? 사람이 먹고만 살 수 없지만, 나라가 부강해져야 한국민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오랫동안 동결된 임금을 안전운임을 통해 보장하는 것은 최저운임제와 유사하며, 결국 기업의 부담은 늘어나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차주도 종업원도 줄게 되고 악순환이 거듭된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하니, 본래의 취지대로 잘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수입이 있어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기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수록 정부는 세입에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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