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호 교수

우리민족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남녀노소, 보수 진보, 남북민 모두가 하나가 되곤 한다.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일부 장관의 열과 성의를 다한 정책 추진과 국민적 성원을 통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통일 정책의 시행방안과 방법이 정권에 따라, 정치적 방향에 따라 좌로 우로 움직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일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있다.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보완 발전시킨 것으로 1994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약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발효 등에 따라 제시되고, 수정 보완되어 온 통일정책이자 통일의 길로 가는 방향이다.

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수정·보완, 실행되어 오면서 불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민족통일을 통하여 국가통일을 이루어 권력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닌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 방안을 요약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해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있으며, 2단계는 남북연합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그리고 공동사무처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통일국가 완성 단계로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체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를 실현하여 두 체제를 통합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단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즉, 남북의회대표들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는 통일정책 추진 방향이다. 1단계는 희망을 주는 듯 하지만 2,3단계는 어찌 갈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방향이다. 힘들어도 가야 한다. 그래야 지구촌 초일류 국가에서 후손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가야 할 길과 넘어야 할 고개,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과 지지율에 민감하여 무조건적인 비판과 발목 잡기와 정치적 샘 법과 지지율의 도구로 사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30여 년 동안 어떠한 정부하에서도 큰 변화가 없이 통일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1단계 화해, 협력의 단계를 넘어서 보지 못하였다. 물론 북한의 폐쇄적 정치 환경과 주변국의 외교적 어려움도 그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고,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생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주저앉기를 반복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1단계의 기반인 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 선언과 2018년 4.27~9.19선언 그리고 실질적 기반인 개성공단이 있고 금강산과 개성관광 인프라, 고구려 유적 공동조사 발굴, 한글 공동 연구, 종교적 교감,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별 단일팀 구성, 의료·보건사업지원, 각 도시별 농산물·경공업 분야 교류사업 추진 등 우리가 지금까지 깔아 놓은 멍석들은 너무나 많고 넘쳐난다. 

그 멍석 위에서 파트너인 북한을 불러내어 대화하고 부딪히고 춤추며 답을 찾는 일을 하면 된다. 지난 9.22일 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돌이켜보면 기성세대는 정권 유지를 위해 북한을 극혐의 상대로 교육받아 왔으나 요즘 세대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 통일의 대상, 같이 가야 할 한민족으로 교육을 받고 있을 것이다. 북한체재의 폐쇄성, 유엔제재, 최근 발생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의 내외부적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제발 개인의 인기나 정치적 셈법과 얄팍한 당리당략 따라 통일정책 추진이 흔들리거나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성실히 수행해나가기 위해 중단된 다방면의 남북교류, 남북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통일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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