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록 교수

얼마 전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역대 최대로 10조 원대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다. 자신이 CEO로 있는 지주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 주식으로 이는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부부도 매입했다는 바로 그 주식이어서 관심이 높다. 그런데 외국의 워런 버핏뿐만 아니라 우리나의 SK텔레콤과 KT도 5천억 원과 3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모두 상장기업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다.  

그런데 사실상 자사주 매입은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기업에게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코스피 797개사, 코스닥 1446개사, 코넥스 143개사로 총 2,386개사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회사법인의 수가 약 59만 4천 개 정도이니 비상장기업은 어름 잡아도 59만 2천 개 사에 달한다. 그러니 단순히 숫자로만 보아도 자사주 매입은 비상장기업에게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상상기업의 자사주 매입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사실 자사주 매입은 종래 상장기업에게만 허용되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과 관련하여 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회사법은 2011년 개정 전까지 자사주 매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구 증권거래법은 처음부터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였고, 2009년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2011년 회사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상장기업이든 비상기업이든 자사주 매입의 필요성은 다양하다. 우선 저평가된 자사주의 주가 안정을 위해서다. 그리고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안정화하고, 회사의 잉여현금을 소모하거나 회사가 지출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외에 스톡옵션의 지급,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및 투자금 유치 등 다양한 이유로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회사법은 그간 자사주 매입이 자본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는 원칙적인 이유와 함께 주가 안정보다는 오히려 주가왜곡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는 물론 주주평등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였다. 특히나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은 그 자체를 범죄시 하는 분위기가 더해져서 기업입장에서의 자사주 매입 필요성이 회사법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금지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회사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러나 동시에 회사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촉진하는 법이기도 하다. 특히 2011년 개정으로 이제는 회사법도 자사주 매입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의 입장을 수용한 만큼 기업의 생활관계를 더욱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자사주 매입의 허용이 자유로운 주식거래를 통해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말이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은 회사법의 변화된 모습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회사법의 주요 관심대상이 비상장기업보다는 상장기업에 치중된 이유이다. 

그러나 회사법은 2천여 개의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다. 나머지 59만 2천여 개의 비상장기업도 회사법의 적용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축이 상장기업 중심으로 이루진 듯 보여도 그 축을 지탱하고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은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비상장기업의 피와 땀에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회사법은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위한 법으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