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현 교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주민자치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헌법은 지방정부의 정치‧행정권한은 주민주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커뮤니티(community)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커뮤니티란 지역을 기본단위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집단적 근린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해석되지만, 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하기도 한다. 우선 그 명칭에 있어서도 영국의 잉글랜드는 패리쉬(parish),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는 커뮤니티(community)라고 부르며, 프랑스에서는 꼬뮌(commune), 독일에서는 게마인데(Gemeinde)로 불리고 있다. 이들 주민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가 되었고, 후에 법인격으로서의 권한행사가 가능한 자치단체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도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민활동의 장 또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생활정보의 교환이나 여가의 선용, 사회적․문화적 활동에 참여,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장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지역사회 중심 정책실험의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주민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이다.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란 지리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근거를 두고 상당한 정도로 자율적이며, 하나의 집단으로서 어느 정도는 자발적 이타성(voluntary altruism)을 보여주는 공식적 비영리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 조직은 한 사람 또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에 의해 시작되어, 지역사회 주민들을 하나의 구조화된 형태로 결집해가면서 결사체적 형태(associational form)의 조직을 이루게 된다. 또 때때로 공공기관과 협력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도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교회가 바로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협력은 호혜성의 규범과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의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공동체에서 더 쉽게 달성된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인 신뢰, 규범, 연계망(network)을 지칭한다. 사람들은 결사 체 및 비공식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신뢰와 호혜의 규범은 전체 사회로 확산된다. 결과적으로 시민들 사이에는 공유된 목적을 추구하는 집합적 행위를 위한 역량이 생성된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역량 있는 정부를 기대하고 목소리를 내게 되며, 시민의 대표인 정치인들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이 축적된 시민사회는 자기강화 과정을 통해 시민참여와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라는 선순환의 궤도에 오르게 된다. 향후 주민자치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매우 요구되는 체제임을 감안할 때 주민주권의 확립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