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규한 백석대 석좌교수

2020년 4.15 총선이 있던 날 밤, 공주·부여 지역구에서 개표기 분류에 오작동이 발견되어 개표를 중단하고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켠 다음 문제가 해소되는 등 여러 개표소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음 날부터 개표결과에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낙선한 일부 후보들은 전자개표기와 득표수 집계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했고, 통계학자들은 통계적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분포의 통계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부정선거 논쟁은 참으로 희한하게도 여·야간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 간 또는 우파 유튜버들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사전투표 시 롤 페이퍼를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에서 나올 수 없는 투표용지(일부가 연두색으로 물든 배추잎표, 표들이 서로 붙어 있는 자석표, 빳빳이 펴진 신권표, 참관인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표 등)가 사전투표함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한 야당 인사나 유튜버는 이러한 주장을 ‘음모론’으로 일축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에서 부정선거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선거소송, 검은 우산 시위, 유튜버 논쟁 등 다양한 형태로 논란은 많았지만, 부정선거 논쟁은 아무 결론 없이 평행선을 그렸다. 주무관청인 중앙선관위는 법으로 정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이유 등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울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는 컴퓨터 서버나 디지털 자료 등을 폐기했다고 한다. 심판관인 법원은 ‘선거소송을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420여 일이 지나도록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처럼 불분명한 사후처리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킨다.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은 처음으로 인천-연수을 선거구 투표함을 재검표했다. 원고 측은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 1,000여 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중 279표만 무효표로 인정하면서 당락을 바꿀 만한 숫자는 아니라고 했다. 이들 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검증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검표 참관인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증언에 따르면, 문제가 된 1,000여 표는 그간 의혹으로 거론됐던 배춧잎표, 자석표, 신권표, 일장기표 등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부정선거 여부는 상반된 ‘주장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문제의 279표가 어떻게 사전투표함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할 ‘입증의 문제’로 바뀌었다. 표  수의 문제가 아니다. 단 한 표라도 나올 수 없는 표가 나왔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는 최소한 문제의 279표가 어떻게 발생하고 투입될 수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그 투표용지들을 현미경으로 검증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실험을 통해 그러한 표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 된다. 그 과정을 명백히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연성이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온 정치인이나 유튜버들도 최소한 279표의 가능성에 대한 가설이라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는 ‘전부 얻거나 전부 잃는(all or nothing) 게임’이므로 부정선거에 대한 유혹은 늘 있다. 단순히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는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말로 동료를 매도한 이OO 대표, 하OO 의원, 정OO 주필, 이OO 교수 등도 이제 분명히 답해야 한다. 대법원이 인정한 그 279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과연 우연히 나올 수 있는 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