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과 이-하 전쟁은 국제정세를 격랑에 빠뜨렸으며, 인종-종파 간 극렬한 갈등은 혼돈의 카오스를 뒤흔든다. ‘자국 우선주의 사고와 진영화 논리’는 북⋅중⋅러 대(對) 한⋅미⋅일 구도를 견고히 했고, 지역 국가들은 전략적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남남갈등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러-우⋅이-하 전쟁은 강대국의 지정학적 충돌과 진영 구도가 낳은 산물이다. 냉전(Cold War)이 종식되자 미국은 유럽에서 영향력을 주도하고자 ‘패권 유지와 NATO의 확대’를 시도했다. 당시 美-英-러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1994>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핵무기를 반환하면, 주권⋅독립을 존중하고 무력 위협을 금지한다고 약속했지만 공수표였다. 대소(對蘇) 봉쇄를 기획했던 George F. Kennan은 “NATO 확대는 신냉전의 시작이며 러시아의 반발과 적대적 태도가 필연적이다.”라며 우려하였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 전략적 중심(重心)을 ‘유럽-대서양 지역(Pax Americana)’에서 ‘아-태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으로 전환하였고, 바이든 정부는 ‘미국만의(Americana Only)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2002년 ‘대(對) 탄도미사일(ABM) 조약’을 파기했고, 폴란드⋅체코에 MD 구축을 시도하며 반발을 샀다. 우크라이나⋅조지아의 NATO 가입(2008)을 추진하고도 실패했다. 한편 러시아는 ‘주권선(主權線-사활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여겨 조지아를 무력 침공했고, 크림반도는 강제 병합(2014)하여 NATO의 확대와 추가 가입을 저지했다. 물론 기울어진 유럽의 안보지형을 재구축하여 옛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똬리를 틀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영의 비호를 받아 아랍인들의 반대에도 팔레스타인 위임통치가 종료된 1948년 5월 14일 건국하였다. 아랍 5개국이 먼저 공격하며 제1차 중동전쟁을 일으켰으나, 미-소의 대리전이었다. 분쟁이 계속되자 1978년 지미 카터(James Earl Carter Jr.)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통해 화해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영향력과 중재 노력이 빛났을 뿐,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의 사태는 대영제국-프랑스 간 모순된 3중 비밀조약(1915~1917)의 비극적 산물임을 이해해야 한다. 한편, 우크라이나⋅이스라엘의 결기와 응집력이 부러우면서도 아쉬운 점은 국가 존립과 팽창에만 집착할 뿐, 국제평화⋅민주적 질서, 정의(justice), 인권 구현 노력이 없다.
 

강대국(미+NATO-중⋅러)의 지정학적 충돌과 패권 경쟁은 지역 간 연계성과 안보의 불가분성이라는 이중적 구도에 고착되어있다. 이러한 와중에 QUAD 국가인 인도는 대러 우호⋅협력을 택했고, 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러-우 전쟁을 중재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췄으나, 인-태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국은 세 가지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첫째, 지정학적 진영 구도가 강화되면서 김정은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제공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비호도 계산된 산물이다.
 

둘째, 김정은은 독자적인 군사 행보를 통해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유도하며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최대한 고조시키고 있다. 올해 발사한 탄도⋅순항미사일이 21차례 42+α 발이다. 제7차 핵실험과 군사 정찰위성의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진영 구도상 UN과 국제사회가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
 

셋째, 중-미 패권 경쟁과 진영 구도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게 했고, 김정은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지게 했다. 즉, 북한의 안보 자율성은 높아지지만, 한국의 안보 자율성은 제약받게 된다. 또한, 핵무기를 핵심의제로 삼아 동맹 간 갈등을 촉발하고, 한국은 미국의 핵에 종속시켜 안보 자율성을 약화하려는 전략적 책동도 예상된다. 한국이 이에 대응하려면, 세 가지의 전략적 인식과 태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 정부는 ‘균형외교→가치외교’로, ‘전략적 모호성→전략적 선명성’으로, ‘대화→힘에 의한 평화’의 기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튀르키예의 ‘실용주의 전략과 처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력 대(對) 중-러 주도의 권위주의 세력으로 진영이 나눠진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 흐름’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군사력⋅경제력의 역량(capability)과 신뢰도(credibility)를 높이고, 소통(communication)에서 전략적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하마스의 침공과 같은 비정상적 침공에 대비한 군사체계의 개선(보강)이 긴요하다.
 

셋째,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통일이다. ‘통일 한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판도를 뒤흔들 대사건이기에국제사회의 협력과 명확한 Action-Plan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사(rhetoric) 위주의 정책(전략)에서 벗어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현장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각축을 벌이고 있는 진영화 구도는 불가피한 산물이 아니라 강대국의 패권과 영향력 확장을 위해 만들어진 전선(fighting line)이다. 최근 북한의 대(對)러 비호는 북⋅중⋅러 연대 외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어 신냉전 구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다수국과 함께 북한의 현실위협에 대응하되, 거시적 관점과 실용주의 전략으로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쉼 없이 노력하는 자만이 결실을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