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여 촉발된 러-우 전쟁, 지난 10월 7일 가자지구의 무장 정파(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한 이-하 전쟁이 혼돈의 카오스를 확대하고 있다. 2011년 미국은 전략적 중심(重心)을 ‘유럽-대서양 지역 우선(Pax Americana)’에서 ‘아-태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으로, 2017년 ‘인-태 전략’으로 확장하였고, ‘미국만의(Americana Only)’ 정책은 ‘자국 우선주의와 진영 구도’를 더 고착시켰다.

북한의 김정은은 2021년도에 제시한 ‘5대 핵심 전략무기’에 진력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MIRV), 고체연료의 ICBM(화성-18형)을 완성했고, 11월 21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군사 정찰위성(이하 만리경-1호)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위기는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시켰으며, 국제사회의 안보위기 인식은 각종 분쟁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한껏 높아졌다.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유형의 국가라도 군비통제(Arms Control)를 추진하는 목적은 현실의 정치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군사적 위협이 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기에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우선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능력(Ability)과 역량(Capability)이, 둘째는 객관적 신뢰성(Objective Credibility)이, 셋째는 모두가 인정할 소통력(Communication)이 필요하다.

냉전기인 1987년 로널드 W. 레이건 대통령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체결하면서 미하일 S.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믿는다. 그러나 검증한다(Trust. But Verify).”라고 하였다. 선의(善意)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자주 인용되곤 한다. 최근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다 민낯을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아쉽기 그지없다. 김정은은 해상 완충 구역 내에서 포병사격을 하고, 대한민국(이하 한국)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며, 탄도⋅순항미사일 등을 수시로 발사하는 등 합의 위반을 자행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자국 우선주의 논리와 진영 구도’라는 틈새를 노린 영활한 전략이다.

지난 11월 21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만리경-1호)을 발사하여 정상궤도로 진입했지만, 해상도(1m 또는 3m)는 미흡하였다. 12월 2일 새벽 한국군의 ‘정찰위성(EO/IR)-1호기(이하 1호기)’가 미국의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었고, 북한의 성능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2025년까지 고성능 영상레이다(SAR) 위성 4기를 추가로 발사하고, 반복주기(2H)를 줄이기 위한 ‘초소형 군집 위성(100kg 32기, 30분 주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는 등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러함에도 9⋅19 군사합의가 파기된 데다 국제환경이 중-러와 협력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점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할 때 독자적인 억제 시그널을 보내게 됐다는 차원에서 손뼉을 치고 싶다. 북한의 동향을 탐지할 수 있는 정찰자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선제침공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심리적 압박이 가능해졌고, 수사(修辭)에 머물던 한국군 대응체계의 신뢰성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서다.

1950년대 중-소는 미하일 S. 고르바초프의 스탈린 격하 발언으로 이념 분쟁에 불이 붙었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경 분쟁은 전바오 섬의 무장충돌로 격화됐지만, 정상 간 상호 방문(회담) 등으로 신뢰를 구축하며 현재의 관계로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간 미국과 NATO의 확장 시도가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 등과 맞물리며, 옛 영광을 재현하려는 의지마저 읽힌다. 국제사회는 20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강대국의 직접적인 군사대결 구도는 사라지고, 신뢰구축과 협상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80년 구소련의 미하일 S.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UN 총회에서 발표한 ‘합리적 충분성(rational sufficiency)’을 수용하는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는 언제쯤 동족 간 대결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안정과 평화를 최종상태로 하여 외부 침공을 격퇴하기엔 충분하되, 공격이 아닌 방어형 군사조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첫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즉, ‘전수(專守)방어’로 전환돼야 한다. 군비통제는 어떠한 국가도 제도적 완결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쌍방의 준수 의지가 읽혀야 군비경쟁을 중지할 수 있고, 군사력도 방어에 충분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역사적 측면에서 한국이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한⋅일 합방, 6⋅25전쟁, 북한의 도발 책동과 통일전선 전략, 무인기 대응에 실패하는 원인은 하나다. 최악에 대비하기보다 주어진 틀에서만 안일하게 접근해서고, 요행(luck by chance)에 시간을 뺏겨서다. 과거엔 전쟁에 패배하여도 민족은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전장(battle-field)이 바뀌었다.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와 국제사회에 의해 파멸될 것이다. 한반도의 특정한 계층 또는 사상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멸망하게 될 현실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존립 목표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기에 어떠한 상황도 이를 바꿀 수 없다. 다시 말해 한국이 북핵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핵 공격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외엔 별다른 대응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경제적 신뢰구축(E-CBM)으로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펼치면서 군사적 방안들이 따라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영위할,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최적의 대안(BATNA)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