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러-우 전쟁이, 중동에서는 이-하 전쟁에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에서 중국이 ‘서태평양 영역 지배(A2/AD)전략’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미국은 인-태 전략과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 주변 동맹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을 옥죄고 있다.

5월에 예정된 미⋅일⋅필리핀 정상회담도 이를 위한 포석이다. 북한은 러-우 전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보스토치니 정상회담(2023)을 이용하여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다. 이후 11월 21일 군사 정찰위성(이하 만리경-1호)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만리경-1호의 해상도 수준이 많이 떨어지며, 지상 관측 및 전송하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이 곧바로 군사 정찰위성-1호기를 발사하자 이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9⋅19 군사합의를 일거에 파기하였다. 그리곤 한국을 “제1 적대국이자 점령⋅평정할 대상”이라며 강압적인 군사위기 조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 전문매체(38노스)에 따르면, 서해 위성 발사대 입구 근처에서부터 개폐식 보관실에 이르기까지 파란색 방수포(125m, 추정)가 깔려 있고, 주변에선 공사를 진행하는 일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만리경-2호를 발사하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 싶다. 한국은 4월 8일 군사 정찰위성-2호기를 쏘아 올렸다.

지난해 12월 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한국의 군사 정찰위성-1호기는 전자광학(이하 EO)⋅적외선(이하 IR) 센서를 탑재한 위성이다. 2025년까지 개구합성레이다(이하 SAR)를 탑재한 4기를 발사하면, 완전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EO는 ‘디지털 카메라’로서 외형으로 보이는 물체 영상을 촬영한다. IR은 ‘적외선 카메라’로서 표적 외부의 열을 감지하여 야간에도 촬영하지만, 구름 및 안개가 끼면, 기능상 촬영하기 어렵다.
 

사진=KBS뉴스 화면 캡처

 
즉, EO 및 IR은 구름이나, 안개 등을 비롯한 악천후엔 정상적으로 촬영하기 어려우며 해상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비가 이번에 쏘아 올린 SAR다. SAR는 ‘전자파 카메라’ 기능으로 우주에서 지상 물체에 전자파를 쏘아 반사되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하며 영상이 만들어진다. EO/IR과 비교할 때 해상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구름 및 안개, 악천후 때도 모든 물체를 촬영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명주기가 5년이고, 표적에 대한 반복주기는 2H이다. 미국은 1,000여 기의 정찰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복주기가 30분이다.

한국은 이전부터 미국의 군사위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군사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영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언제든 필요할 때 곧바로 정보를 수집⋅감시하는 체계가 있어야 하기에 ‘425(중⋅대형 정찰위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 발표한 ‘2024~2028년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2년간 자체 개발한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소형 정찰위성(10여 기)’을 추가로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이후 425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는 ‘초소형 정찰위성(40여 기) 확보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전력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정찰위성의 반복주기를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기에 대북 감시⋅정찰체계가 더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은 조금 더 검토 및 보강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형 3축 체계’ 중 Kill-chain과 KMPR(대량응징보복)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사업이다. Kill-chain이 정상 작동하려면, 조기 경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고체연료를 주입한 각종 탄도⋅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Kill-chain의 30분 대응개념도 저들의 발사시간(5분 이내)을 고려하여 단축되어야 한다.

둘째, 전시작전권을 환수한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이를 활용하여 고가치(핵심) 표적을 선정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고, 핵심시설에 대한 표적 목록을 선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Kill-chain-KAMD(미사일방어체계)-KMPR(대량응징보복)의 운용을 총괄할 ‘전략사령부’는 설치되지 않았다. 즉, 북한의 위협은 날로 고조되지만, 지⋅해⋅공군의 전략 자산을 지휘하고, 대북(對北) 고가치 표적을 선정하며, 핵심 표적 목록의 관리-판단 및 결정-타격을 주도하는 역할인 지휘통제 기구가 없다. 문제는 김정은의 강압적 위기 조장이 너무 격화되었다는 시점이 문제다. “적은 상대가 준비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한 번쯤은 되새겨야 한다.

이전(以前)과 비교해 한국군의 적극적인 개선 및 발전 노력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함에도 북한 김정은의 행동에 우리가 한 발짝 늦은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진중하게 되돌아볼 시점으로 읽힌다. 김정은과 내부의 적들은 우리가 소홀하게 취급하는 작은 틈새를 비집으며, 영활(靈活)한 하이브리드 방식 및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온갖 선전⋅선동 및 도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군사전문가 집단(軍)이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은 현실⋅잠재적인 적 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사전에 기획하여 끊임없는 실천 노력으로 상대에 허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직업군(Occupation Group)이기에 앞서 소명의식(Calling)을 기꺼이 가져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빠를 수 있다.”라는 말을 되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