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모 교수

철도변 국민들의 숙원인 도심 구간 철도지하화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도심을 통과 하는 철도구간의 지하화는 수십 년 된 숙원이었지만, 천문학적 건설비용과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강력한 정책 추진을 약속하고, 여야도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협의체까지 출범시키면서 기대감이 한껏 높아 졌다. 

도심 통과 철도는 도시를 양분하는 부작용으로 수십 년 전부터 지하화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소음, 진동에 시달리는 철도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거셌다. 구체적인 검토 방향은 도심 내 철도로 인한 도시생활권 단절과 소음, 진동 등을 극복하는 철도지하화 등 종합적인 효율화 방안이다.  

철도지하화는 올 초 국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에 대한 개발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통과하며 물꼬가 트였다. 본 사업 촉진을 위해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 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 부담금 감면과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규정도 포함 됐다.

최근 통과된 특별법에는 정부가 지상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철도지하화 사업비를 먼저 투입한 뒤 지상 부지를 조성·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국비확보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도심 철도지하화와 상부 공간개발은 도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젝트다. 도시의 100년 대계를 위한 고심이 뒤따라야 한다. 도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 해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해야 한다. 철도부지와 인접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철도부지와 인접지역 등 상부공간을 개발하는 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예산투자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수익성 보장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길게 선형으로 늘어선 철도부지의 특성상 개발이 효율적이지 않다.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려면 지상의 난개발이 불가피한데 이는 도시의 미래발전에는 더 큰 화근을 불러올 수 있다. 상가나 아파트 같은 건물이 일률적으로 들어서는 것은 창조적이지 않다. 공원이나 공공 건축물을 적절히 배합해 여유 공간을 많이 창출해야 한다.

결국 적절한 정부지원, 즉 예산 투입이 병행돼야 한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협의체가 구성되었지만 민간투자를 끌어내지 못하면 착공조차 힘든 상황이다. 결국 공공주도의 마중물이 사업의 성패를 판가름하게 된다.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참여를 위한 마중물 사업이 필요하다. 민간투자를 끌어낼 모멘텀을 정부와 공공에서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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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6만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