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GTX A개통을 앞당기라고 지시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개통이 앞당겨지다 보면 GTX A라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는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처럼 공사기간을 너무 무리하게 앞당기다보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항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제171조 1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조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GTX A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이드)에 따라 빠듯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 적정공기를 무시하고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 무리하게 이루어지는 공기단축은 대형사고를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으로 작용되어 왔던 것을 우리들은 수없이 목격하고 경험해 왔다.

올해 초에 발생하여 건설기술인으로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나 광주 학동 해체공사,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모두 공기단축을 위해 빨리빨리를 부르짖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발주자나 시공사가 하청업체 등에 공기 단축을 요청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는 건설업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도급·용역 등을 받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공기 단축 압박이 지나쳤다면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안전조치를 완벽하게 취하면서 공사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정공기를 무시하고 공기단축을 요구하면 그 결과는 눈에 보듯 뻔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과욕에 의해 안전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었다. 기술은 원칙대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기술에 정치가 관여한 순간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의 결과로 보답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의 과욕에 따른 지시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주기관장들이나 시공사 대표들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면책해주려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결국 책임지는 것은 힘없는 건설기술인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