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량 순환골재 사용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LH가 사고발생 직후 실시했던 인천 검단 AA13-1BL,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압축강도 저하 요인의 하나로 불량 순환골재 사용을 꼽고 있다.

환경이나 민원 등의 이유로 골재 공급 부족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순환골재 사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골재는 콘크리트 배합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골재는 환경 규제 강화와 민원 등으로 인해 채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공급이 감소되면서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순환골재나 마사토, 논이나 밭에서 채취되는 개답사 등의 사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천, 경기 서·남부지역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 발생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불량 골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양(量) 위주의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만 질(質)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붕괴사고를 막으려면 근본적인 골재 품질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 순환골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순환골재에 섞여 있는 토분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흡수율 4.0% 이하, 이물질 1.0% 이하 등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비용 부담과 관리상 어려움을 이유로 불량골재를 생산하고 그대로 유동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순환골재를 부순 모래로 둔갑시키는 등 편법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저품질 순환골재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물성을 낮춰 건물 내구성과 수명 등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골재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분과 이물질, 흡수량 증가는 강도를 저하시킨다. 토분이 있는 자갈과 토분이 있는 모래를 사용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면 정상적인 경우보다 37%의 강도가 저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마사·개답사의 경우 28일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석산골재를 사용한 것에 비해 17~65% 정도 압축강도가 감소하며, 흡수율 7%인 순환골재는 약 7%정도 압축강도가 저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임기 내 수도권 158만 가구를 포함 전국 270만 호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공급과 수요의 역전현상으로 인해 불량 골재 사용 가능성은 점차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불량 골재 공급과 이로 인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저하 등으로 인해 아파트 구조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 적합성을 유지토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순환골재 생산 과정이 투명하고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순환골재를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순환골재에는 이물질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는 없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한 순환골재 사용을 권하기는 사실 힘든 실정이다. 아무리 세척을 했다고 해도 압착된 시멘트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시멘트와 결합할 때 제대로 압착이 안 되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벽체나 기둥처럼 하중을 많이 받는 곳은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신 임시 가벽이나 담벼락과 같은 구조, 기초를 깔거나 바닥 성토 등 상대적으로 큰 힘을 받지 않는 구조물에는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순환골재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연 1회 정기심사를 제외하고 별도의 관리 시스템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일부 업체에서는 정기심사 기간 동안만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그 외에는 불량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유통되는 골재를 대상으로 수시검사(spot check)를 통하여 불법이나 무허가 골재 공급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불량 골재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골재의 품질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토교통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지자체, 환경단체, 어민, 지역주민 등이 모두 협력하여 골재의 품질이 확보될 수도 있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