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정치학 박사

17세기에서 19세기, 유럽에서 형성되어 전 세계로 확산한 ‘근대국가(modern nation)’는 정치조직의 근간(根幹)이 된 통치 형태로서 ‘봉건 시대와 절대왕정 국가가 무너지며 일체성을 갖게 된 집단이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형태를 갖춘 독특한 체계’다. 인⋅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구조인 ‘국가(state 또는 nation state)’로 발전하면서 사회생활 단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한편으로 군사력을 통치체제가 취약한 다른 국가를 침략하거나, 강제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가는 ‘영토’를 지정학적 실체로 만들고 ‘폭력 수단’을 독점하였다. 독립된 ‘주권(主權)’과 ‘관료제(官僚制)’는 중앙 통치 방식과 연계하였고, 공적(公的) 재원은 징세권(徵稅權)으로 마련하였다. ‘입헌제(立憲制)’로 정치⋅사회적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면서도 권력(정부)은 ‘법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 여기에 ‘시민권(市民權)’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들의 동의가 있을 때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국가의 변화와 특성이 국제 정치적 측면으로는 복수 단위이기에 분쟁(전쟁)과 갈등의 촉발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상업⋅제한적 용도였던 용병(傭兵) 군대를 직접 통제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현대의 직업군대(professional army)’로 발전하였다.

대한제국의 황제(고종)는 근대국가로 발돋움하고자 육⋅해군의 통수권(統帥權)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였으나, 일본에 외교권과 군권(軍權, 1907)을 빼앗기며 실패하였다. 이후 의병과 독립군이 조직되었고, 1940년 9월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1945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국의 ‘뱀부 계획(Bamboo Plan)’을 통해 창설한 국방사령부와 조선경비대가 현재 ‘세계 6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군으로 이어졌다.

軍의 특성은 예나 지금이나 체계적이고 과감한 행동력, 추진력이다. 그러나 창설 초기에 미군과 일본군 교리가 뒤섞이면서 국군의 올바른 사생관(view on Life and Death)과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했음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사생관’은 ‘구성원의 사고(thinks)와 행동(action),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가치관’은 ‘어떠한 상황(여건)에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한다는 개인의 신념(belief)과 의지(will), 태도(attitude)’를 결정짓는다.
   
초급장교를 선발할 때 국가⋅안보⋅가치관을 평가함에서 이들 요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전사집단(warrior group)’이 특수환경(battle-field)에서 주로 활동하기에 그 그 존재 의미와 정체성의 정도는 리더십 발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경계 작전에서 위기관리와 대응의 전반(全般), 내부 기강 등에 이르기까지 ‘우물쭈물’, ‘유야무야(有耶無耶)’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사고’가 낳은 부산물은 아닐는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사집단의 ‘사생관과 가치관 교육’은 구성원이 된 다음에야 느긋하게 실시한다. 판단의 시작점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닐런지... 이참에 관련 교육을 국가사업(全人교육)으로 전환하려는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다.

아이들이 취학하기 이전부터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는 소명(calling)과 ‘가족⋅이웃(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시민 정신(citizen spirit)’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한국적 정체성(identity)’이 필요하다. 독립전쟁(1775~1783)을 치르고 제2차 세계 대전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의 위대함과 우월성을 치밀하게 완성한 ‘Pax Americana-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와 질서 유지’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대한민국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전제 요건은 각급 군사학교(학과)의 커리큘럼에 다섯 가지의 기법(technique→skill)을 우선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강제적인 힘을 행사하는 기법, 둘째, 보상적인 힘을 행사하는 기법, 셋째, 전문적인 힘을 행사하는 기법, 넷째, 합법적인 힘을 행사하는 기법, 다섯째, 준거적(準據的) 힘의 배양이다. 기본을 이해하여야 국가의 주역이나 ‘전사집단’의 일원으로서 전문성(expertise)과 책임성(responsibility), 단체성(corporateness)을 학습할 때 괴리(乖離)나 반감 없이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평소는 ‘사생⋅가치관 교육(시민 정신)’에 무관심하다가 눈앞에 보여야 ‘이제부터’라는 인식으로 진행한다면, ‘때늦은 후회’가 될 수밖에 없다.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의 시대는 지났다. 준거적 힘 즉, 애정과 존경은 공적(公的) 업무에서 시작되지만, 구성원이 가진 긍정⋅부정적인 감정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軍도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논리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늦다고 생각하는 때가 오히려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옛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