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정치학 박사

계속되는 팬데믹의 롤러코스터 현상으로 생계와 생존의 질곡에 갇혀 있던 국민이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중반이 지나야 지구촌에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메르스(MERS),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AI), 코로나19(COVID-19) 등의 고전염성 질병이 사이버, 난민, 테러, 에너지, 식량 등과 함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등장하면서 대응 양상도 점차 바이러스와 위기대응 네트워크로 전환되었다. 이는 국가의 일방적 의지나 특정 기관(영역)의 영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코로나19 사태는 그간 高 전염성 질병, 대규모 자연재해⋅사회적 재난, 테러 등을 새로운 안보위협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던 학계와 전문가들도 정작 팬데믹 현상은 고민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한다. 2019년 韓-美 질병관리본부가 MOU를 체결할 때도 보건 안보에서 생물 테러의 비대칭 분야에만 집중하였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정작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팬데믹 현상보다 사회적 이슈(Issue)에 집착한 결과다. 한국의 국가안보실은 전통적 안보위협을, 국무총리실과 행정부처는 자연재해⋅사회적 재난과 테러에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에 고착(adherence)되어있다. 그러나 기준법령(제도)은 미비한 데 각기 별도의 기능으로 움직이기에 통합(unity of effort)과 호환(互換)마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근 국민의 안전의식과 개인보호 욕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면 생존이 위협받고,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는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2019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진행한 테러와 재해⋅재난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 1,200명의 70.8%가 軍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헌법 제5조 2항의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는 조항이 떠오른다. 軍이 안보개념을 확장한다고 북한의 위협 대비가 축소됨을 의미하진 않기에 국민의 군대로 게임-체인저의 소임(所任)을 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방향성(directivity)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행 조건이 ‘전투력을 보존’하는 조치이다. 軍 내부에 팬데믹 현상이 확산할 경우 국가안보의 근간(the root and the trunk)이 흔들리기에 집단 감염의 선례(先例)를 잘 살펴야 한다. 이를 통해 군내 감염은 최소화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임무가 최우선으로 핵심 과제이다. 

둘째,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이다. 피싱 이메일, 악성코드(malware), 악성 프로그램(ransomware) 등이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 백신⋅치료제 원천기술을 탈취하려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고려할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보다 국방 분야의 C4ISR 시스템과 방산업계가 표적이 되지 않게 선제적(先制的)으로 핀셋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북(對北) 차원의 대응’이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통해 내부 불만의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피해가 없다며 무조건 지원을 거부하고, 제한된 도발이나, 특수작전부대 등을 모호한 형태로 움직이게 할 것이다. ▲버티기 어려우면, 인도적 지원을 일정 부분은 수용할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되면, 다시 군사위협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 주민이 대량으로 사망하여 내부 혼란이 확산할수록 의도적으로 군사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전환 전쟁(diversionary war)’이나, 외부의 경제지원 및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이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굶어 죽거나, 감염되어 죽거나, 탈출하다 죽거나, 죽는 건 매한가지라며 탈출을 시도하다가 북한군 또는 한국군과 충돌할 개연성(probability) 또한 상당하다. 

軍의 기본 역할은 ‘대북 군사위협에 대응’이지만, 비전통적 안보위협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첫째,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상식(common sense)에 맞는 경계태세를 확립하고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과 지휘 통제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조직 측면에서 軍을 능가할 집단은 아직 없기에 초기대응기관의 역할을 자임(自任)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예방 단계부터 개입하여야 한다. 셋째, 복구 및 재건 활동이 필요할 때 즉각 지원(출동)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코로나19와 북한에서 촉발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어느 순간 심대한 군사적 위협이 될 것이다. 이제 유기⋅탄력적인 통합과 협력, 즉각 반응 여부에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사이버 대응의 성패(成敗)가 달려있다. ‘가지고 있는 능력 중심’보다 ‘위기 중심’의 선제(先制)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